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우리나라의 사회보험 부담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지적하면서 새 정부에 제도별 전면적 정책 혁신을 제언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총은 이날 발표한 경영계 정책제언 보고서 '사회보험 국민부담 현황과 새 정부 정책 혁신과제'를 통해 "인구절벽 앞에 무한정 보험료 인상을 통해 사회보험 재정을 충당하는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아 제도별 지출 효율화 등 전면적 정책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총에 따르면 2020년에 국민이 부담한 사회보험료 규모는 138조1천702억원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104조3천370억원보다 32.4% 증가했다.
경총은 이를 두고 "경기 하강 국면과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에도 사회보험료 규모는 2019년 8.7%에 이어 2020년 7.0% 증가했다"며 "사회보험을 무리하게 확대·운영했고, 국민경제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경총은 특히 우리나라 사회보험 부담의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지적했다.
최근 10년(2010∼2020년)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보험 기여금(보험료+정부 지원) 비중의 누적 증가율은 50.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체 회원국 중 최고를 기록했다.
이는 OECD 평균(7.2%)보다 7배 높고 세계 최고령 국가인 일본(19.5%)과 비교해도 2.6배 높은 수치라는 게 경총의 설명이다. 경총은 "사회보험의 급격한 지출 증가는 계속된 보험료 부담 증가를 유발해 제도 자체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만성적 투자·내수 침체의 원인이 된다"고 비판했다.
경총은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장기요양보험 등 제도별 전면적 정책 혁신을 제언했다.
우선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강도 높은 보장성 확대를 추진한 결과 과도한 의료 이용량을 더욱 부추겨 건강보험 총진료비의 급격한 증가를 초래했다는 게 경총의 주장이다. 현행 보장성 강화 대책이 추진되기 이전 5년(2013∼2017년)간 연평균 7.7%였던 건강보험 총진료비 증가율은 이후 2년(2018∼2019년)간 11.7%로 급등했다고 경총은 전했다.
또 2018년 7월 부과체계 개편 영향으로 2017년 279배였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상·하한 격차가 지난해 368.2배로 확대돼 형평성 측면에서 적정 부담을 위해 도입한 상·하한 기능이 유명무실해졌다고 경총은 지적했다.
경총은 인구절벽에 대비한 지출 효율화 방안으로 ▲ 시장 원리를 무시한 '보장률' 중심 건강보험 정책목표 지양 ▲ 중증·희귀질환 중심의 질적 보장체계 전환 ▲ 직장가입자 보험료 상·하한 격차 완화 등 부과체계 형평성 제고 ▲ 전 국민 상병수당 실시에 대한 신중한 검토 등을 제안했다.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기금 고갈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에서 기금운용 거버넌스의 정치적 독립성과 전문성이 부족하고,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중심의 단편적 연금개혁 방안만 제시되는 경향"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안정적 수익률 제고를 목표로 ▲ 민간 투자·금융 전문가 중심으로 기금운용 거버넌스 개편 ▲ 사회적 주체 간 '균형 있는 양보'를 전제로 한 패키지형 연금개혁 로드맵 마련 ▲ 위법한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 전면 개정 ▲ 자본시장과 기업 경영권을 교란하는 '일반투자' 공시 폐지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고용보험의 경우 무리한 실업급여 확대, 기금 목적 외 방만한 사업 추진으로 빚을 제외하면 사실상 기금고갈 상태라는 게 경총의 분석이다.
경총은 고용보험 정상화 과제로 ▲ 구직급여 하한액 개편과 조기 재취업 수당 축소·폐지 등 실업급여 제도개선 ▲ 모성보호급여,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기금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의 일반회계 이관 ▲ 신기술 분야 중심의 기업·산업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 재편 등을 제시했다.
경총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대해서는 ▲ 방만한 재정 지출 등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는 과도한 기금적립 지양 ▲ 개별실적 요율제 적용 확대를 통한 산재 예방 효과 제고, 산재보험 연금급여 지급기준의 합리적 개선 등을 혁신 과제로 꼽았다. 경총은 장기요양보험에 대해서도 고갈 위기에 직면했다고 비판하며 ▲ 인지 지원등급 즉각 폐지 및 본인 부담 경감제도 축소·복원 ▲ 요양 서비스 질·이용량에 따른 급여제도 및 본인 부담률 차등화 ▲ 부정수급 장기 요양기관 제재 등 재정 누수 차단 강화 ▲ 재정관리 책임에 따른 국고지원 확대(20%→30%) 등을 새 정부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