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응하기 위해 일선 검찰청 소속 평검사들이 19일 서울중앙지검에 모여 심야 회의에 돌입한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해 60여 개 검찰청에서 선정한 평검사 대표 170여 명은 이날 오후 7시부터 서울중앙지검 2층 대강당에서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 안건은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 및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이다.
안건 자체에 대해 제한을 두지 않고 전국 평검사들의 총의를 모아보겠다는 취지에 따라 열리는 회의인 만큼 난상토론 형태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회의는 당초 대검찰청 별관에서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허심탄회하게 토론하자는 평검사들의 의견이 많아 일과 이후로 회의 시간이 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평검사들은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국민들이 입을 폐해에 관한 구체적인 모습, 글로벌 스탠다드 부합 여부, 위헌성 여부 등에 관해 논의할 계획이다.
또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하는 검사들의 입장을 누구에게 어떻게 알릴지, 대검찰청 등에 어떻게 지원을 요청할지 등에 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방침이다. 평검사회의 공보 담당인 윤경 의정부지검 검사와 김진혁 대전지검 검사는 회의에 앞서 "형사사법 실무자로서 실무 운용의 곤란함에 대한 입장을 공유하던 중 각 청 평검사들의 동의를 받아 평검사회의를 개최하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들은 "개정안은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되는 것"이라며 "내용과 절차 등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점이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형사소송법학회 등에서 광범위하게 지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에 형사사법 현장에서 실무를 직접 담당하는 평검사들도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검찰 내부망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며 평검사회의 개최 배경에 관해 설명했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이날 밤늦게 또는 다음 날 새벽에 끝날 것으로 보인다.
이후 회의 내용을 정리해 20일 오전 중 입장문을 낼 계획이다.
법조계에서는 평검사들이 이날 회의에서 어떤 의견을 쏟아낼지 주목한다. 검찰 내 막내급인 평검사들은 일선에서 수사 실무를 담당하는 만큼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 등을 여과 없이 이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