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세계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해 '국가전략기술'에 대해 민간에 전권을 부여한 범부처 연구·개발(R&D)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또한 6세대 이동통신(6G)과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디지털 국가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는 21일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한 브리핑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국가전략기술 초격차 R&D 및 디지털 국가 전략'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인수위는 새 정부 국정과제로 글로벌 기술주도권 확보에 필수적인 기술을 민관 합동으로 검토해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전략 로드맵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인수위에 따르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배터리), 차세대 원자력발전(원전), 수소, 5G·6G 등 한국이 선도적인 분야는 '초격차 전략기술'로, 바이오, 우주·항공, 양자, AI·모빌리티, 사이버보안 등은 '미래전략기술'로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될 전망이다.
새 정부는 국가전략기술과 관련한 중장기 기술개발 목표, 핵심 인력 확보, 표준선점·국제협력 등 추진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국가전략기술에 대해 민간 전문가를 프로그램 매니저(PM)로 기용해 전권을 부여, 범부처 임무지향형 R&D 프로젝트를 기획한다. 프로젝트에 민간 기업도 참여하도록 해서 공공의 연구 성과를 민간이 활용해 사업화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R&D 예비 타당성 제도를 신속하고 유연하게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구체적으로는 예비 타당성 조사 기간 단축(패스트트랙), R&D 예타 기준금액 상향, 사업 시행 중 계획 변경 등이다.
남기태 과학기술교육분과 인수위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기술패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과학기술이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 국가의 생존까지 위협하는 전략 무기가 돼 가는 상황"이라며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고 국가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전략 수립과 집중 투자가 절실하다고 진단했다"고 말했다.
새 정부는 또한 6G와 AI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 국가전략'을 수립한다.
미래 네트워크인 6G 상용화 시기가 2030년에서 2028년으로 당초 예상보다 약 2년 앞당겨질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새 정부는 2026년까지 한국에서 세계 최초 6G 기술시연을 한다는 목표로 상용화 기술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위성통신 기술개발, 표준특허 선점 등 현재 추진 계획을 대폭 수정하기로 했다.
AI와 관련해선 도전적인 R&D를 올해 중 착수하고, AI 기반 난제 해결형 프로젝트를 기획한다. 이밖에 민간 수요가 큰 공공·학습용 데이터 제공을 확대하고 대학과 중소기업이 AI 활용에 필요한 컴퓨팅 자원을 제공하는 방안 등을 핵심 과제로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