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려면 새로운 법 제정해야" "벤처기업 불공정 시달리는 것, 공정위가 제대로 역할 못했기 때문"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25일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로 키울 6대 산업을 발표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미래 먹거리 산업 신성장 전략'을 발표하면서 에너지, 바이오, 탄소중립 대응, 방산·우주항공, 인공지능(AI), 스마트 농업을 육성 대상 6대 산업으로 제시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차세대 원전, 수소 산업, 전력 신산업, 재생에너지 관련 신기술과 시장을 창출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신종 감염병 대응, 탄소중립 대응 분야에서는 융합바이오, 방산·우주항공 분야에서는 첨단 과학무기 연구 개발과 수출산업화 연계 등을 언급했다. AI 분야는 도심항공교통(UAM)과 자율주행차 등 제조업의 서비스화, 스마트 농업 분야는 스마트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의 방안을 강조했다.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 방안과 관련해 안 위원장은 "새롭게 법을 제정해 네거티브 규제(법·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방식)의 개념을 도입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 사안에 대해 다른 (규제) 내용을 담은 법도 어처구니없이 존재하고 있어 이런 것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데 법 개정으로는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정부 위주로 소득주도성장을 추구하며 관치·신자유주의에 집중했던 문재인 정부와 달리 윤석열 정부는 자유시장경제 철학을 바탕으로 민·관 주도 성장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업 자율, 공정한 시장, 사회적 안전망'이라는 세 가지 원칙을 둘 것"이라며 "공공기관도 능력 없는 낙하산 인사를 앉히면 모두 국민 부담으로 돌아가기에 그런 일이 있어선 안 된다.
기업과 관련한 중요한 자리는 철저히 능력에 근거해 인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벤처기업가 출신의 안 위원장은 "지금도 벤처기업 후배들을 만나보면 여전히 불공정에 시달리는 경우를 많이 본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부분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집중했던 'BIG3(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산업을 언급하면서 "일종의 캐시카우, 지금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에 집중하다 보니 미래 산업에 관심을 두지 않았고 현재 호황인 이 산업이 끝나가면 바로 그다음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안 위원장은 "BIG3 산업에 투자하면 국내총생산(GDP) 면에서는 올라갈 수 있었는지 몰라도 일자리를 만드는 데는 커다란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판단한다"며 관련 분야 지원을 조정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띄우고 직접 발표를 진행했다. 발표는 애초 10분가량으로 계획돼있었으나 안 위원장의 세부 산업 설명이 길어지면서 30분 가까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