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미디어 규제 완화"…'기득권 매체만 이득'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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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박성중 간사는 오늘(26일) 브리핑에서 "현 방송법 체제는 2000년 3월 13일 시행된 체제로 지상파 방송이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기존의 미디어뿐만 아니라 새로운 미디어도 담아낼 수 있는 법과 체계를 마련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하지만 이를 두고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등 소수 방송 매체들의 기득권만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박 간사는 "지상파·종편의 허가·승인 기간이 3∼5년으로 자체적 경쟁력 강화 및 서비스 혁신에 역량을 집중하기 어렵다"며 "방송 시장을 촘촘하고 과도하게 옭아매는 낡은 규제를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이 되는 순간 (지상파 소유 지분이) 10%로 떨어져 지배 주주에서 완전히 탈락한다"며 방송통신위원회가 시행령 개정을 담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대표 규제 사례로 ▲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대기업의 소유 제한(지상파 지분 10%·종편과 보도채널 지분 30%) ▲ 외국인의 지상파 방송사 투자 금지 ▲ 지상파와 유료방송 간 겸영 제한 ▲ 방송광고 제한 등을 들었다.
이는 TY홀딩스(태영건설)가 대주주인 SBS나 TV조선과 채널A, JTBC 등 신문사가 대주주로 있는 종편의 소유 규제 완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특정 언론사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앞서 종편 4사는 지난달(3월) 31일 인수위 간담회에서 ▲재승인 기간 연장 ▲재승인 시 심의 제재 요건 완화 ▲콘텐츠 대가 산정 현실화 ▲ 현행 30% 소유 제한 완화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디어혁신위는 ▲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한 미래 비전 및 전략 수립 ▲ 미디어 규제체계 정비방안 ▲ 건강한 미디어 생태계 조성방안 ▲ 미디어 진흥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항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 간사는 "(미디어를 담당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는 집행 부서라 세계와 경쟁하는 혁신적 정책을 주장하기 어렵다"며 미디어혁신위가 컨트롤타워로서 미디어 전반 정책을 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웨이브·티빙·왓챠와 같은 '토종 OTT' 육성책도 발표했다.
지난해 말 매출액 기준 3개사 웨이브(2,301억 원)·티빙(1,315억 원)·왓챠(708억 원)를 합쳐도 넷플릭스(6,361억 원)에 못 미친다는 게 인수위 측 지적이다.
박 간사는 "토종 OTT를 한국판 넷플릭스로 키워 글로벌 경쟁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전기통신사업법 등 개정을 통해 콘텐츠 제작비 세액 공제 및 자체 등급제를 도입하고, OTT 사업자의 법적 지위를 정확히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또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하게 될 전폭적 진흥 정책을 통해 K-OTT 출현을 앞당기겠다"며 유튜버 등 기존 1인 방송인 중심 지원을 탈피해 전문편집·촬영자·메타버스 창작자 등 다양한 직군과 OTT 인재를 육성하겠다고 밝혔다.제작 지원 등 자금 마련을 위해 대규모 '민관 합동 K-OTT 펀드'를 조성하고, 미디어 분야의 코트라(KOTRA) 역할을 하는 K-OTT 전진 기지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문성필기자 munsp33@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