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기능 뺀' 尹법무비서관 법률보좌·감찰 집중…주진우 유력

주말께 수석급·내주 비서관급 순차 인선 발표…행정관 검증도 강화 방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한 가운데 법무비서관이 그 일부 기능을 계승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첫 법무비서관으로는 주진우(47) 변호사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28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주 변호사가 법무비서관을 맡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경남 진주 출신의 주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 재학 중 사법시험에 합격해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박근혜 정부 때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일한 경력이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 부장검사로서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했다가 대구지검 안동지청장으로 좌천성 발령을 받은 뒤 사직했다.

윤 당선인이 대선 출마를 선언하자 네거티브 대응을 도왔고, 당선 뒤에는 인사 검증팀을 이끌었다. 특히 윤 당선인 부인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더불어민주당의 파상 공세를 방어하고 역공을 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새 대통령실 법무비서관 역할은 기존 민정수석실 업무 가운데 필수 불가결한 부분만 남기는 방향으로 재조정될 전망이다.

대통령에 대한 법률 보좌 기능, 대통령실 내부 감찰 등 보안상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기 어려운 업무만 맡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에 따라 민정수석실이 담당하던 사정 기능은 법무부나 검찰·경찰로 분산될 가능성이 있다.

총리실이 정부 부처 감찰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확대할 수도 있다.

수석급을 비서관급으로 낮추고 역할도 크게 제한하려는 것은 그만큼 대통령실로 집중된 권한을 내려놓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는게 윤 당선인 측 입장이다.

한편, 윤 당선인 측은 대통령실 행정관에 대한 검증도 종전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그만큼 대통령 주변 참모들의 도덕성 시비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출범 후 추가 인사검증 기능의 경우 법무비서관이 아닌 공직윤리비서관 등 다른 직제에 맡기는 방안도 거론된다.

윤 당선인은 이르면 다음 달 1일 대통령실 수석급 인선을 일괄 발표할 전망이다.

국가안보실장과 1·2차장, 경호처장 등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비서관급도 어느 정도 풀을 갖췄다"며 "비서관들도 수석 임명되는 분들과 논의를 거쳐 다음 주에는 발표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