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사포럼…"열병식서 '핵선제 불사용→사용가능' 전환 암시" "중성자탄·EMP탄 등 전술핵실험 발표할듯…한국군 3축체계 타격이 목표"
북한이 남측의 차기 정부가 들어서는 내달 이후 7차 핵실험을 비롯한 전략도발 수위를 단시간 내에 높여나갈 것이란 국책연구기관의 전망이 제기됐다. 이상민 한국국방연구원(KIDA) 북한군사연구실장은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KIDA의 '전반기 북한군사포럼' 발표에서 "2017년 말 '핵무력 완성' 선언까지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와 핵실험으로 전략도발의 수위를 고조시키던 상황이 2022년 단기간에 압축해 재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5월 이후에는 7차 핵실험을 비롯해 ICBM 추가 시험발사 및 군사위성 발사 등이 실시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중성자탄이나 핵 EMP탄을 실험했다고 발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중성자탄과 핵 EMP탄은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탑재되는 소형 전술핵과 함께 전술핵의 일종이다.
중성자탄은 시설 및 장비 파괴를 최소화하되 인명 살상력을 극대화할 수 있고, 핵 EMP탄은 인명 살상 없이 주요 시설과 장비를 대규모로 무력화할 수 있다.
특히 그는 특히 북한이 개발하려는 전술핵은 한국군의 3축 체계가 주요 타격 목표라면서 "현재 상태에서는 중성자 및 EMP에 대한 방호능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광범위한 지역에 동시에 심각한 피해를 유발하는 EMP 공격에 대한 방호력을 갖춘 무기체계는 거의 없는 실정"이라면서 현재 개발 중인 경량형 EMP 방호기술을 3축 체계에 적용하는 등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다만, 이 실장은 북한이 "계속해서 도발만을 지속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2022년 11월 미국 중간선거 전후, 혹은 2024년 말 미 대통령 선거 전후로 국면전환을 시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포럼에서는 지난 25일 북한 열병식에서 '핵무력 강화'를 공언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연설에 대한 평가도 나왔다. 이 실장은 김 위원장이 '우리의 핵이 전쟁 방지라는 하나의 사명에만 속박되어 있을 수는 없다'고 한 발언을 일종의 '핵 독트린 발표'로 평가하면서 "최소 억제 전략(No First Use·핵 선제 불사용)을 넘어 제한 억제 전략(전쟁승리 위해 핵사용 가능)으로의 전환을 암시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핵무력 사용의 전제로 '근본(핵심)이익 침탈'로 규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북한 스스로가 주장하는 주권, 영토, 체제안정, 통일문제, 대북제재 등 포괄적인 개념으로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