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채 장단기 금리 역전에 "경기침체 예단 어려워" 거시경제금융회의…"외국인 자금 유출 가능성·러 디폴트 직접 영향 제한적"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9일 "외환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급격한 시장 쏠림이 발생할 경우 시장안정조치를 한다는 원칙을 견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주재한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미국의 금리 인상 가속화에 대한 우려와 함께 중국의 코로나 봉쇄조치에 따른 경기둔화 우려가 맞물리며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필요한 경우 시장안정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한 데 이어 또다시 시장개입성 발언을 한 것이다.
전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7.3원 오른 1,272.5원에 거래를 마쳤다.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270원대로 올라선 것은 코로나19 확산 초기 금융시장이 충격에 빠졌던 2020년 3월 19일(1,285.7원·종가 기준) 이후 2년 1개월 만에 처음이다.
이 차관은 "주요 선진국의 금리인상 기조에 따른 실질금리 상승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글로벌 차원의 높은 인플레로 민간의 기대 인플레이션도 높아짐에 따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인상 속도와 수준에 대한 시장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국내외 금융시장에서의 변동성 확대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미국 국채의 장단기 금리가 일시적으로 역전되면서 나오는 일각의 경기침체 우려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 차관은 "경기침체에 선행성이 높은 10년물과 3개월물 금리차 등에서는 특이징후가 관찰되지 않고 있으며 최근에는 10년물과 2년물 간 금리차의 역전 현상도 해소되며 소폭 확대 추세에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미 국채 10년물과 2년물 금리격차의 일시적 역전만으로 현시점에서 경기침체를 예단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미국 금리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한미 금리차 축소 및 외국인 자금 유입 둔화에 대한 우려도 일부 제기되고 있다"며 "여타 신흥국과 차별화되는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과 견고한 대외 신인도, 충격 흡수능력, 과거 내외금리 역전 시기에도 외국인 자금 유입세가 지속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재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 자금의 급격한 유출이 일어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평가된다"고 말했다.
러시아의 디폴트 선언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그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차관은 "크림반도 사태 이후 강화돼온 대(對)러시아 제재로 글로벌 주요 은행들의 대러 익스포저가 과거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상황이며, 국내 금융기관의 대러 익스포저도 미미한 점 등을 볼 때 디폴트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된다"고 했다.
이어 "러시아의 기업·기관 등 민간부문의 대외지급 불능으로 확대되거나, 주변국 또는 취약국의 실물·금융 부문으로 위험이 전이되면서 글로벌 유동성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 등이 상존하는 만큼 우리 경제에 대한 파급영향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가계 및 자영업자 부채 관리와 관련해선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 관행 정착, 분할상환 유도 등 거시건전성 차원의 관리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자영업자의 부채 부담을 낮추고 만기 연장·상환유예 등 한시적 지원 조치종료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들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물가와 관련해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으로 불확실성이 고조되면서 당분간 물가 상승압력이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유류세 인하분을 소비자들이 신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3개월간 유류세를 30%까지 인하하는 방안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