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한꺼번에 되돌리면 안돼…시장보며 보완책"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인사청문회서 답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지금 당장 폐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2일 말했다. 추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종부세를 개편할 생각이냐고 묻자 "재산세와 통합 문제는 연구·논의할 때는 됐다"면서도 "그러나 단기간에 하는 문제는 아니고 충분한 용역 하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종부세와 재산세를 장기적으로 통합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추 후보자는 "현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세제를 활용한 것을 이해하지만 지나치게 과도했다고 생각한다"며 "정상화가 필요하고 종부세와 양도세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1기 신도시 재건축과 관련해서는 "현재 주택 노후도나 주거 환경 개선과 관련된 요구가 강하다"며 "당초 약속한 대로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며 "1기 신도시 정비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 올라와 있는데 그런 제도적·법적 보완을 해나가면서 가능하면 지역 주민들의 여망을 담아드리는 게 맞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제도가 부당하다고 해서 그 제도를 한꺼번에 돌리면 혼란이 있을 수 있어 시장 상황을 보고 보완책을 마련하든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