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임식서 "검찰은 배, 국민은 강" 강조…사표 반려 이성윤·김관정 참석 165회 현장 방문하며 소통 힘써…'정치인 출신' 한계로 검찰과 사사건건 충돌
6일 퇴임하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 '검찰 개혁'의 흐름이 새 정부 들어 역행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취임 당시 '검찰개혁 마무리 투수'를 자임했지만 마무리하지 못했다"며 "검찰 개혁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검찰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여러 노력을 했고, 실제로 분명히 여러 측면에서 좋아지고 있었다"며 "인사와 직제개편, 형사 사건공개금지 규정의 정비 등이 이뤄졌고 이에 따른 검찰의 변화도 체감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현 정부 들어 개선되고 있던 검찰 조직 문화가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 승리 이후 과거로 돌아가려는 기류를 보인다고 말했다. 공정성과 중립성을 잃고 정치적 이해에 따라 수사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취지다.
박 장관은 그 예로 서울동부지검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를 꼽으며 "참 빠르고, 폭넓고, 일방적인 수사"라고 비판했다.
대선이 끝나자마자 검찰이 현 정부를 겨냥해 칼을 빼 들었다는 취지다. 박 장관은 검찰 개혁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을 '마주 보고 달리는 기관차'에 비유하며 조만간 충돌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성과가 무위로 돌아가거나 오히려 역행할 수 있다는 염려가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윤석열 정부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없애고, 인사 검증 기능을 법무부에 맡긴다는 공약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18개 부처 중 하나인 법무부가 나머지 부처의 국무위원을 검증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헌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스스로 점수를 매겨달라"는 취재진에 "천신만고인 것으로도 다행"이라며 "후한 점수를 스스로에 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회로 돌아가 못다 이룬 검찰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검찰도 온건하고 합리적인 검사들을 중심으로 자율적인 변화를 이어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이날 이임사에서도 검찰개혁을 '강'에 비유하며 향후 계속 이어나가야 할 숙제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검찰은 배고 국민은 물이다.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뒤집기도 한다"며 "검찰이 국민을 최우선으로 놓고 일한다면 검찰개혁의 강은 잔잔할 것이나, 반대라면 강은 사납게 요동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까지 이룬 성과가 뒷걸음치지 않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며 "새 정부가 지향하는 새로운 변화와 조화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임식에는 '검수완박' 법안 통과 후 사표를 제출했다가 반려된 이성윤 서울고검장과 김관정 수원고검장도 참석했다.
법무부 소속이 아닌 검찰 간부 가운데 이임식에 참석한 사람은 이 둘뿐이었다.
지난해 1월 문재인 정부의 4번째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박 장관은 임기 내내 '현장 행보'에 주력했다.
취임 직후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한 서울 동부구치소를 찾은 것을 시작으로 165회에 걸쳐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검찰국에 가려져 상대적으로 조명받지 못했던 법무부 내 실·국·본부의 기능 활성화에도 힘을 썼다.
박 장관 자신도 "현장을 방문해 직접 문제점을 파악하고, 실·국·본부 간부들과 토론을 거쳐 제도적 변화를 끌어낸 일들이 참 보람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날 이임사에서도 인권국과 교정 본부, 출입국·외국인 본부 등 각 부서의 향후 중점 과제들을 하나씩 열거하며 "미래 시민사회를 위한 준비와 법무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선제적으로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임 추미애 장관 시절부터 이어진 검찰과의 갈등은 박 장관 임기 내에도 지속됐다.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총장 패싱' 인사 논란이 일면서 검찰 내부의 반발을 샀다.
이후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과 합동 감찰 지시로 또 한 번 검찰과 충돌했다.
검수완박 국면에서는 검사들의 집단 반발 움직임을 비판하며 법안 처리에 동조해 법무부 내 검찰 간부들과도 사이가 틀어졌다.
박 장관 자신도 "'법무부 장관이 유폐됐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유감을 표했을 정도다.
그러나 이 같은 '고립'은 자초한 측면이 크다는 평가도 나온다.
검찰 사무를 총괄하는 장관이면서도 행정부로서의 법무부보다는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익을 우선했으니 검사들이 등을 돌리는 건 당연한 결과라는 얘기다.
검찰 내에선 추미애·박범계 두 정치인 장관이 오히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더 침해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검찰 개혁'을 명분으로 내세워 인사 원칙을 무너뜨리고 민주당에 유리하게 검찰 기능을 해체했으며, '공정성'을 빌미로 검찰 수사에 정치적 관여를 했다는 지적들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