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로 우후죽순 늘어난 중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최대 20%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12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정부는 위원회가 장기간 구성되지 않았거나 운영실적이 저조한 '식물 위원회'를 원칙적으로 폐지·통폐합하는 등 과감한 정비를 추진한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임기 중 위원회 수 20% 감축을 목표로 잡았다.
중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는 지난해 말 기준 626개에 이른다. 위원회 수는 이명박 정부 말인 2013년 2월 520개에서 박근혜 정부 말인 2017년 558개로 늘었다.
이명박 정부가 2008년 대대적인 수술에 나서 위원회 수가 줄었다가 박근혜 정부 이후 다시 증가 추세다.
인수위는 중앙행정기관 위원회 626곳 중 최근 3년간 연평균 회의를 2회 미만으로 개최한 위원회는 106곳에 달하며, 이 중 51곳은 최근 1년간 회의를 아예 개최하지 않았다면서 위원회를 과감하게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민관합동 진단반을 구성해 위원회 운영실태를 진단하고 위원회 존속 필요성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올해 하반기 정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위원회 정비를 위해 각 부처가 위원회를 설치할 때 원칙적으로 모든 위원회에 존속 기한을 규정하고, 연장이 필요하면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행정기관위원회법 개정을 추진한다.
존속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으로 정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사문화됐거나 회의 자체가 열리지 않은 위원회가 정비 1순위"라면서 "각각의 위원회가 개별 법률에 근거하고 있어 개별 법률 개정이 필요하므로 부처 협의와 국회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개별 입법과 함께 일괄 입법 방식을 활용해, 연 1∼2차례 주기적으로 위원회 일괄 정비를 추진한다.
2020년말 기준 2만8천여개에 이르는 지방자치단체 위원회도 2027년까지 2천500개를 정비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자체의 위원회와 관련해서도 운영 실태를 전수조사한 뒤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경우 통폐합하는 등 적극적으로 정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