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하자마자 "생계지원금 더 안 주면 분신" 협박…또 감옥행

춘천지법, 특수협박 50대에 징역 1년 6개월 선고

생계지원금을 더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분신을 할 것처럼 군청을 협박한 50대가 또다시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진원두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음주운전 죄로 1년 6개월을 복역하고 지난 1월 5일 출소한 뒤 군청에 생계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해 달라는 민원을 수십 차례 제기했으나 이를 들어주지 않자 불만을 품었다.

이에 1월 24일 "군청 앞에서 죽겠다"며 협박하고는 실제로 군청에 찾아가 지원금을 더 주지 않으면 분신할 것처럼 행동했다.

집으로 돌아와서는 군청에 또 전화해 자신의 행동을 들먹이며 "1시간 이내에 확답을 달라"고 협박했다.

진 부장판사는 "특수폭행죄로 벌금형을 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 전력이 있고, 복역한 뒤 1개월 이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