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TF(태스크포스)를 재가동해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책 마련에 속도를 올리기로 했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17일 오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국내뿐 아니라 해외 가상화폐에 투자한 사람들도 큰 손실을 보고 있어 손 놓고 있기 곤란하다"며 "사안이 매우 긴박한 만큼 TF를 다시 가동해 가급적 빨리 보호책을 마련해 정부에 제안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최근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와 테라USD(UST)의 폭락 사태로 국내 상당수 투자자도 큰 손해를 입은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김 정책위의장은 "가상화폐는 등락이 굉장히 심해 과도한 손해를 보는 분들이 꽤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라고도 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유동수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가상자산TF를 꾸리고 각종 제도 개선을 논의했으나 대통령 선거 등을 거치며 사실상 활동이 중단됐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민주당의 새 부동산 정책과 관련, 이른바 '착한 임대인'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여러 유도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신규 계약의 경우 착한 임대인 제도를 통해 계약금 상한선을 기존의 5% 이내로 하는 곳에는 보유세 절반을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을 만들겠다"며 "신규 계약이라 임대인이 (5%보다) 더 올려받겠다고 하면 강제할 수는 없지만 가급적 착한 임대인 제도로 유도하려고 노력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평등법 입법 추진과 관련해서는 "당내 의견에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어제 처음으로 의원총회에 평등법 안건을 올려 공론화를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사위 소위 차원에서 공론화를 시작한다는 게 당의 현재 방침"이라며 "어느 정도 수준으로 입법할 수 있을지는 현재로선 예측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코로나19 확산 사태를 맞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한은 그간 중국 쪽에 손을 벌렸다고 하는데 이제는 자력갱생으로 안 된다는 판단이 선 것 같다. 우리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가능성이 생긴 것"이라며 "이인영 통일부 전 장관이나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가진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