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핵실험으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해제라는 전략적 목표를 노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1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재향군인회가 주최한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안보 세미나'에서 "(북한 핵실험) 변수는 제재 해제를 위한 대미 압박 타이밍"이라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남 교수는 "우크라이나 사태는 핵실험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독립변수"라며 "중국·러시아를 등에 업은 북한은 동유럽까지 전선이 확대된 미국을 압박해 대북 제재를 무력화하는 최적 시점을 포착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차 타격'과 전술핵 능력을 갖췄다고 느끼기 전에는 미사일·핵 프로그램을 줄이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유엔 대북 제재를 무력화할 호기를 모색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그러나 북한의 핵실험이 '판도라의 상자'와 같다며 제재 해제는커녕 재앙의 근원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남 교수는 "일단 북한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 7차 핵실험을 감행하면 남북관계는 최소 6개월간 개점 휴업"이라며 "안보리를 통한 (추가) 제재 압박이 논의될 수밖에 없고, 미국 전략자산이 확장억제를 과시할 수밖에 없다"고 봤다.
이어 "다양한 투발 수단과 함께 소형화·경량화되는 전술핵과 전략핵은 한반도 안보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며 "핵무기가 남북관계 전면에 등장할 경우 남북은 물론 주변국 간 갈등은 과거와는 다른 국면이 전개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북한은 2018년 폭파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를 복원해 7번째 핵실험 준비에 나선 정황이 지난 3월부터 포착됐으며, 오는 20∼22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핵실험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세미나에서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우크라이나가 "동맹 없는 서러움"을 겪고 있다며 "한미동맹은 한국에 더없이 소중한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동맹을 외교 근간으로 삼되 미국에만 다 걸어서는 안 된다고 제시하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과 핵 추진 잠수함 건조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