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 해안면 무주지 개간비 산정 문제 해결 실마리 찾아

연구용역 결과 조건 없이 수용…면사무소에서 서명식 열어

강원 양구군 해안면 무주지 개간 비용 산정을 놓고 지속한 갈등이 해결될 전망이다.

양구군은 주민 단체와 정부, 한국자산공사 등 문제 당사자들이 개간비 산정 연구용역 결과를 조건 없이 수용하기로 합의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19일 해안면사무소에서 행사를 열고 국유지 개간비 산정 연구용역 결과 수용을 위한 합의서에 서명할 예정이다.

해안면은 한국전쟁 때 수복한 지역으로 사유화 요건 미비 등으로 주인 없는 땅으로 남아 있었다.

그동안 경작권 불법 매매는 물론 국유지와 무주지 경작자 간 임대비용 차이 등으로 주민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지난해 초 '수복지역 내 소유자 미복구 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70여 년간 얽혀있던 무주지 정리 사업이 해결 계기를 마련했지만, 개간 비용 산정 비율을 두고 갈등이 지속해 왔다.

정병두 양구군수 권한대행은 "개간비 산정 연구용역은 수행기관이 선정되는 대로 시작할 예정"이라며 "지역 현안이 원만한 해결을 앞둬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