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과 윤석열 대통령 정상회담, 이재용 부회장의 특별사면 가능성은?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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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고 21일, 바로 내일부터 윤석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도 열리게 됩니다. 첫 만남인만큼 한미정상회담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특히 경제분야에서는 최대 성과를 내려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특별사면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만큼, 오늘은 이 내용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 먼저 미 증시 상황부터 짚어보죠. 이번 주초였습니다. 미국 증시가 살아나는 가운데 속에서도 고 말씀해주셨는데요. 오늘도 3대 지수가 하락 마감했거든요? - 美 증시, 더블 데드 캣 바운스 여파 지속
- 선행지수 3개월 연속 하락, 경기침체 논쟁
- 옐런, 조건부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 ‘첫 우려’- NBER “1분기 저점될 것”…낙폭 축소 배경
- NBER “2분기 성장률이 1분기보다 높을 것”
- 테슬라, S&P ESG 지수에서 탈락 충격 지속- 2분기 저점 확인되는 7월 말까지 wobbling 장세
Q. 현재 우리 입장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이 가장 큰 관심사인데요. 역대 미국 대통령의 방한보다 시기적으로 ‘가장 결정적인 때 이뤄진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죠?
- 文 정부, 코로나 후 경제와 안보 분리 ‘더욱 뚜렷’- 북한문제 감안 한반도 운전자론, 安美經中 고수
- 코로나와 같은 위기, 美와 관계 더욱 돈독할 필요
- 文 정부의 비협조로 對韓 전략물자 수출 규제
- 외국인, 한반도 지정학적 불안으로 이탈세 지속
- 코로나 이후, 외국인 자금 이탈 규모 66조원 상회
- 尹 정부, 한미 동맹관계 복원과 강한 안보관
-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그 어느 때보다 ‘큰 의미’
Q. 시기적으로 중요한 때에 이뤄지는 만큼 최대 성과를 내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선, 美 대외정책을 주도하는 제이크 설리번을 제대로 읽어야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어떤 의밀까요?
- 中 경제위상, ‘팍스 시니카’ 시대 도래 위기감
- 美 경제력 대비 中 비중, 2008년 31%→ 작년 71%
- 팍스 시니카, 2030년에서 2027년까지 앞당겨져
- 바이든, 취임 초부터 中과 첨단기술 전쟁 선포
- 쿼드러플안, 첨단기술 ‘Alliance Value Chain’
- 中의 첨단기술 자립 구상 ‘제조업 2025’ 충돌
- 바이든 정부 대외정책, 설리번 패러다임 기본
- 한미 정상회담, 미국 측 입장은 ‘설리번’ 주도
Q. 말씀대로 이번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는 것도 설리번 패러다임으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지 않습니까?
- 경제패권 다툼 결과, 미래 국부싸움으로 귀결
- 美의 강점인 네트워크와 첨단기술 우위 활용
- 대중 경제패권 견제, 설리번 패러다임 주효
- 대중 경제패권 견제, 설리번 패러다임 주효
- 中 빅테크의 상징 대표기업, 일제히 흔들려
- 반도체 굴기 상징인 칭화유니그룹은 파산
- 화웨이, 美 IT 인프라 시장에서 배척 위기
- 바이든 첫 행선지, 삼성전자 평택공장 선택
Q. 이번 삼성전자 평택공장 방문을 계기로 재조명된 바이든 대통령의 반도체 굴기 구상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 바이든의 반도체 굴기, ‘쿼드러플’ 구상
- First track, 美 통상법 232조 활용 中 견제
- Second track, 첨단기술 가치사슬 美로 재편
- Third track, 첨단기술 바세나르 체제 규범화
- Fourth track, 반도체사 협력 네트워크 구체화
- 바이든의 반도체 굴기, ‘쿼드러플’ 구상
- 궁극적으로 반도체 Alliance Value Chain
- 반도체 굴기 구상, 동맹국과 IPEF 추진 중요
- 바이든 방한, 안보와 경제 이어 기술?원전동맹 요구
Q. 말씀을 들고 나니, 설리번 패러다임은 미국의 대외정책을 다시 짜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짚어주시죠.
- One world-One market-One economy
- level playing field, 국경 개념 ‘무의미’
- ‘nation to nation’에서 ‘pivot to pivot’
- 미중 경제패권 다툼, 동맹국 간 연계 움직임
- G7과 대서양 동맹 통해 유럽과의 관계 복원
- 경제번영네트워크(EPN) 통해 아시아와 연계
- 美 pivot state, 중동·중앙아시아→ 인도·태평양
- 최근에는 베네수엘라·쿠바 등 중남미 관계 개선
Q. 일부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삼성전자 방문 시기에 맞춰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을 특별사면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지 않습니까?
- 바이든 ‘반도체 굴기’ 구상, 결국은 기업의 문제
- 바이든과 이재용 간 관계 토대, 한미 관계 복원
- 일본의 한국 수출통제, 이재용 부회장 ‘큰 역할’
- One world-One market-One economy
- 규모의 경제이익 누리려면 초대형 투자 필요
- 전문 경영인으로 한계, 오너 역할 ‘더욱 중요’
- 이재용 부회장, 산적한 지연 과제 ‘신속히 결정’
- 단기적으로 잃어버린 삼성전자 위상 회복
- 대규모 투자와 M&A, 시스템 반도체 고도화 등
Q.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에서 한미 간 통화스와프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은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단계, 코로나 이후~블루웨이브 확정 이전
- 원·달러, 2020년 3월 1285원→작년 1월 1082원
- 2단계, 블루웨이브 확정 이후 달러 가치 회복
- 원·달러, 1082원에서 1290원 넘어 당혹
- 국내 기업과 증권사, 크게 당혹스러운 분위기
- 코로나 직전 원·달러 환율, 1280원대인 점 환기
-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최선의 방안은 아냐
- 임시방편 아닌 상시적인 통화스와프 체결 노력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연국기자 ykjeo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