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폼랩스 연계 지급결제서비스 업체 정조준 2~3곳 점검 후 문제 적발시 검사로 전환해 제재 검토 국내 가상자산 거래계좌 932만개·예치금 6조5천억원…하루거래 7조원 가상자산 실명확인 서비스 은행 2~3곳 추가 검토
최근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와 테라USD(UST)가 연일 폭락해 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지자 금융감독원이 차이페이 등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선다. 금감원이 루나와 테라라는 가상 화폐를 발행한 '테라폼랩스'를 점검할 법적 권한이 없어 이와 연계된 지급결제서비스 업체들을 정조준한 것이다.
점검 과정에서 문제점이 적발될 경우 검사로 전환해 해당 업체에 대한 제재가 이뤄질 전망이다.
25일 가상자산 업계와 관련 부처에 따르면 금감원은 금융시장으로 리스크가 전이되지 않도록 차이페이 등 테라폼랩스와 연계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에 대해 현장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2009년부터 테라와 협력해온 간편 결제 서비스 차이페이 등 2~3곳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차이페이를 운영하는 차이홀드코퍼레이션은 지난 16일 "양사 파트너십은 2020년에 종결됐다"며 연관성을 부인한 바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테라폼랩스를 가겠다는 말이 아니라 연계 업체들에 점검을 나가겠다는 것"이라면서 "이번에 점검 대상은 1곳 이상"이라고 말했다. 테라폼랩스는 최근 폭락 사태를 일으킨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와 테라USD(UST)를 발행한 업체로 권도형씨가 최고경영자(CEO)를 맡고 있다.
본사가 해외에 있고 금융위원회나 금감원은 법적으로 해당 업체를 감독 또는 검사할 권한이 없다.
하지만 테라폼랩스와 연계된 지급결제서비스업체는 전자금융업법상 금감원에 감독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현장 점검을 통해 들여다보는 것이다. 금감원은 이들 업체에 대해 해당 서비스가 유지되는지, 이탈자금 규모, 이용자 보호조치 실효성 등을 확인해 문제가 적발되는 경우 검사로 전환해 집중적으로 파헤칠 방침이다.
이럴 경우 해당 업체에 대한 제재까지 예상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점검에서 문제가 나오면 검사로 전환할 수 있다"면서 "지급결제서비스업체는 전자금융업법에 등록된 업체들이라 검사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한국산 가상화폐 테라USD(UST)는 코인 1개당 가치가 1달러에 고정(페깅)되도록 설계됐다.
하지만 최근 UST 시세가 1달러 아래로 내려가며 자매 코인인 루나가 급락하고, 이에 UST가 또 하락하는 악순환인 '죽음의 소용돌이' 현상에 말려들었다.
스테이블 코인 테라(UST)는 1달러 가치를 담보해주는 자산 대부분이 루나다.
암호화폐의 가치를 보장하는 담보물이 암호화폐인 것이다.
한편, 지난 3월 말 기준 국내의 주요 가상자산 취급 업소의 거래 계좌는 932만7천개로 예금은 6조5천억원, 하루 거래 대금은 7조원 수준으로 파악됐다.
국내 주식 시장의 코스피 거래 대금이 13조1천억원, 코스닥이 11조1천억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가상자산이 국내 금융시장에 영향을 줄 만큼 성장한 셈이다.
이를 고려해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거래를 위한 실명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을 확대해 디지털 자산 거래와 은행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케이뱅크, 전북은행이 이 서비스를 시행 중인데 은행권과 협의를 통해 2~3개 은행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금융위는 가상자산 시장 규제를 위한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에 앞서 가상자산 업계 자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상자산시장이 확장하면서 불공정 거래, 불완전 판매, 해킹 등 각종 범죄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가상자산에 적합한 새로운 규율 체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