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참사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해" 金 "조작·허위보고? 동의못해" 金 "비극 겪으신 유가족들에 온 마음으로 죄송, 심심한 위로 말씀"
국회 정보위원회의 25일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가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국가안보실 1차장을 지냈던 시절 발생했던 세월호 사고의 보고 시각 조작 문제 등이 주요 쟁점이 됐다. 정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은 매 질의마다 김 후보자가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거칠게 몰아붙였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책 질의에 주력하는 한편, 민주당의 세월호 관련 질의에 맞서 김 후보자를 엄호했다.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대응 부서가 안보실이었고 산하에 위기관리센터가 있는데 그 센터는 안보실 1차장 소관 부서"라며 "세월호 참사 당시 대응과 그 이후 진상규명 과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 후보자가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국가 정보를 총괄하는 국정원장으로서 그 자리에 앉아계시는 게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또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보고 및 지시 시각에 대한 논란이 크게 일었다.
후보자가 국회 세월호국조특위에 출석해 대통령 보고 시각과 최초 지시 시각을 특위 위원들에게 허위 보고했다"며 "당시 국가안보실에서 초기 대응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조작해서 거짓 보고했거나 아니면 굉장히 무능하고 위기관리에 아주 허술하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그 당시 저희는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모두 10시로 알고 있었는데,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10시19분~20분 사이 그런게(대통령 최초 서면보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조작, 허위 보고했다는 말씀에 동의할 수 없다"며 "저희는 저희가 가진 모든 정보를 종합한 결론이었고 모든 자료들이 그렇게 돼 있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조 의원은 "국가안보실에서 국가위기관리지침을 무단 수정했다는 것도 검찰 조사에서 나왔다. 이것은 중대한 범죄다.
후보자는 당시 안보실 1차장인데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나"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국가위기관리지침 개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기억이 없다.
저는 그 당시에 무단변경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후보자 지명 철회를 해달라고 호소했다.
안보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다시 국정원장 후보자로 나오는 게 적절한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세월호로 인해 이루 말할 수 없는 비극을 겪으신 유가족들에게 정말 온 마음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국가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데 대해 참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세월호 관련 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2018년 김 후보자가 검찰의 귀국 요청에 응하지 않아 인터폴 적색수배와 여권 무효화 조치를 당한 뒤 4개월 뒤에야 귀국했던 일도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검찰의 엄정한 법 집행을 이토록 외면하고 선택적 정의를 취했는데 유감 표명이나 사과를 하지 않나"라고 물었다.
김경협 정보위원장도 "'내 볼 일다 보고 나서 들어가서 (수사) 받겠다'고 다른 분이 그러면 용인하겠냐"고 가세했다.
하지만 김 후보자는 "당시 사정이 그래서 검찰에 소명했고 이후에 들어와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았다.
그로 인해 가중처벌을 받게되면 받겠다고 얘기했었다"며 사과는 하지 않았다.
이에 조정식 의원이 "대한민국 공권력을 거부하고 무력화시킨 거다.
바로 귀국 했어야죠. 대단히 부적절한 처신 아닌가"라고 거듭 비판했고, 김 후보자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깊이 새기고 공직자로서 앞으로 조심하도록 하겠다.
사죄 드린다"고 머리를 숙였다.
이처럼 민주당 의원들이 '세월호 보고 시간 조작' 관련 질의를 무더기로 쏟아내자, 김 후보자와 같은 외교부 출신인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은 "오늘 청문회를 통해 국정원장으로서 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국민을 대표해 검증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세월호 사건과 관련, "초기 대응 과정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걸로 생각한다.
나중에 국회와 국민께 보고드리기 위해 상황을 정리하면서 더듬어보니까 처음 생각했던 오전 9시30분이 아니고 10시 쪽이 맞다고 정리하게 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는 "이게 의도성이 있고 조작을 했다면 책임자인 국가안보실장 재판에서 무죄가 나올 수 없었을 것이고, 1심뿐만 아니라 2심도 무죄 판결이 나왔다"면서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려봐야 하지만 마치 보고 시간 문제에 대해 어떤 의도를 갖고 조작했다는 인상을 주는 듯한 회의 진행이 있다면 이것은 법원 판결 내용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오후에도 "후보자가 세월호 사건과 관련한 책임 때문에 검찰 조사 결과 기소가 됐다거나 재판을 받고 있는 바도 없다.
국가위기관리지침과 관련해서도 후보자가 기소되거나 재판을 받고 있지 않다.
더욱이 (당시 청와대가) 개정을 해야 되는 필요한 내용을 개정했을 뿐"이라며 김 후보자를 감쌌다.
그러면서 "후보자가 별 상관도 없는 문제가 오전에 이어 오후까지 (청문회) 중심이 되는 건 국회가 국민에 대해 지고 있는 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신원식 의원도 "후보자가 특정 목적을 갖고 의도적인 조작을 했다거나 깊숙이 관여한 적은 없다는 게 사실 아닌가. 그걸 또 법원에서 분명하게 책임이 없다고 명확히 했으니 그걸 우리가 존중해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