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원 110명, 홍콩문제 관련 중국·홍콩관리 자산조사 촉구

영국도 미국처럼 중국·홍콩 관리 개별 제재할지 주목

영국 상·하원 의원 110명이 홍콩의 인권 문제에 책임이 있는 중국과 홍콩 관리들의 영국 내 자산에 대한 회계 감사에 착수하라고 영국 정부에 촉구했다. 28일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와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영국 상원과 하원의 초당파 의원 110명은 전날(현지시간) 리즈 트러스 영국 외무장관 앞으로 보낸 공개 서신을 통해 이같이 촉구했다.
이들 의원은 서신에서 트러스 장관에게 홍콩의 인권 탄압 문제와 관련이 있는 중국과 홍콩 관리들의 영국 내 재산과 다른 자산들을 조사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를 "표적 제재(targeted sanctions)를 도입하는 경로"라고 지적했다.

미국과 달리 영국은 홍콩국가보안법 제정을 계기로 불거진 홍콩 인권 문제와 관련이 있는 홍콩과 중국의 관리들에 대해 개별적인 제재를 하지 않고 있다. 과거 홍콩을 식민지로 거느렸던 영국이 이번 의원들의 공개 서신을 계기로 홍콩 인권 문제와 관련이 있는 중국과 홍콩 관리들에 대한 제재에 착수할지 주목된다.

앞서 미국과 영국 정부는 지난 3월 나란히 홍콩의 민주주의가 악화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3월 31일 '홍콩정책법'에 따라 발간한 연례보고서에서 "올해 홍콩 반환 25주년이 다가오면서 홍콩의 자유는 약해지고 중국 정부의 통제는 강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무부는 홍콩 당국이 평화로운 정치적 표현을 범죄화하면서 홍콩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십 명을 체포해 재판도 없이 장기간 구금하고 있다면서 홍콩의 사법 독립과 법치 수호 역량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날 영국 정부도 홍콩의 정치적·법적 시스템이 악화하고 있다는 내용의 반기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다.

트러스 외무장관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홍콩의 상황을 평가한 해당 보고서에서 홍콩국가보안법은 홍콩 기본법(미니 헌법)과 1984년 중·영 공동선언(홍콩반환협정)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홍콩국가보안법은 영국의 가치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미국 국무부는 보고서 발표에 앞서 지난 3월 21일(현지시간)에는 중국 안팎에서 소수민족과 인권운동가 등에 대한 탄압에 관여한 중국 당국자들에게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조처를 했다.

국무부는 구체적으로 누가 제재 대상인지, 몇 명이나 되는지는 따로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성명에서 중국 정부를 향해 신장위구르자치구의 집단 학살, 티베트의 억압적 정책, 홍콩의 기본적 자유 탄압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 데 비춰 이들 인권 문제 관련자들이 포함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미국 재무부는 2020년 6월 홍콩국가보안법 시행 두 달 후 캐리 람 당시 홍콩 행정장관 등 홍콩과 중국 관리 11명에 대해 제재를 가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