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중 처음…'고물가'에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추가·의료기관 손실보상 질병청, 2차추경서 4조9천억 확보…'재유행 대비' 치료제 추가 구입
보건복지부의 올해 예산이 100조원을 넘었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제2차 추가경정예산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복지부 올해 총지출액은 98조403억원에서 101조4천100억원으로 늘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기초생활 보장에 많은 예산이 투입된 데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방역 비용이 반영되면서 부처 중 처음으로 100조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하게 됐다.
이번 추경에서 복지부는 정부안(2조8천650억) 대비 5천47억원이 늘어난 3조3천697억원을 추가 확보했다. 여기에는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거나 정부의 각종 방역 조치에 따라 발생한 의료기관 등의 손실 보상금(2조1천532억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701억원) 등 코로나19 관련 비용이 반영됐다.
고물가·고유가 상황에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한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9천902억원) 예산, 한시적 생계지원금 단가인상·재산기준 완화에 따른 추가 예산(873억원)도 포함됐다.
또 기준연금액 인상에 따른 예산 부족액(1천755억원)도 추경에서 확보했다. 기준연금액 예산편성은 2020년 물가상승률(0.5%)을 기준으로 마련됐는데 실제 지급은 2021년 물가상승률(2.5%)에 따라 이뤄지는 데 따른 부족액이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이번 추경에서 정부안(4조3천350억원)보다 5천733억원이 증가한 4조9천83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예산은 1∼4월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방역 소요 증가분과 포스트 오미크론 기조에 따른 일반 의료체계 전환 지원을 중심으로 편성됐다. 구체적으로는 진단검사비 지원(1조9천691억원),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지원(1조1천359억원), 격리·입원치료비 지원(7천854억원), 장례지원비(1천830억원), 코로나19 치료제 추가 구입(7천868억원), 예방용 항체치료제 2만회분 구입(396억원), 항체양성률 조사(38억원), 코로나19 후유증 조사·연구(55억원) 등이다.
정부는 일반진료체계 전환과 하반기 재유행에 대비해 코로나19 먹는치료제 100만명분, 주사용치료제 5만명분을 추가로 구입하기로 했다.
또 백신 접종 효과가 낮은 중증 면역저하자를 보호하기 위해 항체 치료제를 신규 도입한다.
추경 재원에는 기본경비, 인건비 등 경상경비 절감·감액분 8억원이 포함됐다. 이번 추경에 따라 2022년 질병관리청 총지출 규모는 8조1천495억원에서 13조578억원으로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