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물가 자극 우려엔 "영향 적어…물가 단기간 해결 어려워" "尹대통령 '행정규제' 적시하며 시행령 통한 개혁 제안"
대통령실은 30일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에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미반영됐다는 지적에 대해 "사실상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소급적용을 하겠다던 윤 대통령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사과해야 하지 않느냐'는 물음에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추경 내용에 손실보전금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소급적용되는 손실보상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면서 "손실보상법 입법 전 손실을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냐 해서 이번 추경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이 시급한 상황에서 법률 자체를 개정하는 데는 여러 제약이 많은 만큼 '손실보전금'을 통한 실질적인 보상을 꾀했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손실보전금은 오늘 정오부터 신청받고 있고 오후 3시부터 지급 가능할 것으로 본다"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위로와 용기의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대통령실은 약 62조 원 규모로 역대 최대인 이번 추경이 이미 높은 물가를 더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선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금을 받은 개인이 소비할 수도, 저축할 수도 있지 않으냐"면서 "정부가 지출해 투자하는 것보다는 경제학적으론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말했다. 또 국채 발행을 안 하기에 금리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고물가를 두고선 수요와 공급 요인이 모두 있다며 "단기간에 해결하기 참 어렵다.
답답하지만 그게 현실이다. 그 과정에서 정부가 할 일은 가계나 영세업자, 서민이 그걸 견딜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추경도 그런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급 측 애로에 따른 물가 상승에선 정부뿐 아니라 모든 경제 주체가 함께 노력해야 하는 비상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나온 윤 대통령의 기업규제 철폐 발언에 대해선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은 민간 중심의 역동적인 혁신과 성장"이라면서 "(규제 중에서도) 행정이나 관행에 의한 규제를 적시한 것이 의미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법률을 개정하지 않고 행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규제부터 하자"면서 "정부부터 노력하고 시행령으로 고칠 수 있는 규제는 우리부터 개혁하자는 각오를 말씀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민관합동 규제개혁 논의기구 출범 계획과 관련해선 "어떤 형식으로 제도화할지 정해진 바는 없다"면서 "여러 방법으로 민간과 유연하게 소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