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태그플레이션 경고에 느긋한 한은

비교적 낙관적으로 출발했던 세계 경제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으로 급변하고 있다. 세계 경제를 보는 시각도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세계은행은 ‘스테그플레이션이 닥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올들어 신흥국 위기도 본격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사회적 가치를 무시하는 이기주의는 복합위기 극복에 최대 적임을 명심해야 한다

[한경ESG] ESG와 경제

올 상반기도 마무리됐다. 연초 비교적 낙관적으로 출발한 세계경제가 지난 2월 이후 러·우전쟁, 미국중앙은행(Fed)의 금리인상, 중국의 경제봉쇄 조치, 신흥국 금융위기 같은 대형 변수들이 순차적으로 발생하면서 하반기 들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으로 급변하고 있다.

종전과 달리 올 상반기 대형 변수들은 ‘성장률 훼손’과 ‘물가상승’에 유독 큰 영향을 주는 변수다. 세계적 예측 기관들이 지난해 말과 지난 6월에 내놓은 전망치를 비교해보면, 대형 변수들이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1.3%포인트 이상 떨어뜨리고 세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2%포인트 이상 끌어올리는 것으로 나온다.

세계경제를 보는 시각도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연초만 해도 ‘과연 경기가 침체될까’를 놓고 논쟁을 벌였는데, 지난 4월 국제통화기금(IMF) 전망에서 ‘슬로플레이션’ 우려가 처음 제기되었다. 그 후 불과 두 달 만에 세계은행(WB)은 ‘스태그플레이션이 닥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슬로플레이션과 스태그플레이션 경고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각국의 경제 상황을 들여다보면 WB의 스태그플레이션 경고는 늦은 감이 없지 않다. 미국 경제는 올해 1분기 성장률이 -1.5%로 추락했다. 반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3월 이후 Fed의 물가 목표치(2%)를 4배 이상 웃도는 수준이 지속되다 5월에는 8.6%로 한 단계 뛰어올라 증시를 충격에 몰아넣고 있다.

중국 경제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지난해 1분기 18.3%에 달했던 성장률이 올 1분기에는 4.8%로 급락했다. 경제봉쇄 조치가 집중된 올 2분기에는 2%에도 못 미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인 가운데 0% 내외로 추락할 것이라는 극단적 비관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지난 2월 이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한 달이 지날 때마다 2배씩 뛰고 있다.

부존 자원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특히 러·우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그 피해가 집중된 유로 경제는 올 2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수준으로 떨어지고, 6월 이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0%대로 뛸 것으로 예상된다. 전형적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다.

최근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무서운 것은 태생적 한계인 정책 대응이 어렵다는 점이다. 1980년대 초 나타난 스태그플레이션은 2차 오일쇼크 파장이라는 ‘단선형 성격’인 데 반해 이번에는 지정학적 위험, 디스토피아, 이상 기후, 공급망 훼손, 출구전략, 경제봉쇄 조치 같은 ‘다중 공선형 성격’이 짙기 때문이다.

지난 6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했다. 월가에서 주목한 것은 이번에 금리인상 폭 0.75%포인트보다 직전에 같은 폭으로 금리를 올린 1994년이다. 이때부터 각국 금리 간 ‘대발산(great divergence)’이 발생하면서 국제금융시장에서는 큰 사건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대발산은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 소득 격차가 벌어지는 추세를 포착해 현재 미국 시카고대 케네스 포메란츠 교수가 처음 주장한 용어다. 이에 대해 파이낸셜타임스(FT)의 칼럼니스트 마틴 울프는 신흥국이 선진국의 기술을 흡수해 압축 성장이 가능해짐에 따라 소득 격차가 줄어든다는 ‘대수렴(great convergence)’으로 반박했다.

‘불균형’의 상징어인 대발산이 국제금융시장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때는 미국과 다른 국가 간 금리 차가 추세적으로 처음 벌어진 1994년 이후부터다. 미국은 당시 현안이던 물가를 잡기 위해 1994년 3.75%였던 기준금리를 2년 만에 6%로 대폭 올렸다. 반면 유럽 국가들은 1990년대 초 통화 위기로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기준금리를 내렸다.

달러 초강세 지속된 루빈 독트린 시대

미국과 다른 국가 간 금리 차 확대는 곧바로 달러 강세로 이어졌다. 여기에 일본 경제를 살리기 위해 엔화 약세를 유도하는 역(逆)플라자 합의까지 겹치면서 달러 가치의 초강세 국면이 지속되는 루빈 독트린 시대가 전개됐다. 대표적으로 1995년 4월 79엔대까지 폭락한 엔‧달러 환율은 불과 5년이란 짧은 기간에 148엔까지 치솟았다.

어빙 피셔의 통화가치를 감안한 국제자금이동이론상 미국 금리가 오르고 강달러가 되면 신흥국으로부터 대규모 자금 이탈이 발생한다. 대발산이 시작된 1994년 중남미 외채 위기를 시작으로 1996년 아시아 외환 위기, 1998년 러시아 모라토리움(국가채무 불이행) 사태에 이르기까지 신흥국들은 순차적으로 금융위기를 겪었다.

지난 6월 FOMC 회의 직후 국제금융시장에서는 1994년 이후 전개된 상황이 되살아나는 데자뷰 악몽이 확산되고 있다. 경기, 물가, 금리 간 상충관계인 트릴레마에 빠진 여건에서 미국과 친미 성향 국가는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는 반면, 중국과 친중국 성향 국가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금리를 내려 이미 대발산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달러 강세도 재현되고 있다. 인플레이션 논쟁이 처음 제기된 지난해 5월 이후 달러인덱스는 89대에서 105대로 급등했다. 같은 기간 중 엔‧달러 환율은 107엔대에서 135엔대로 치솟았다. 미국은 당면한 수입물가를 잡기 위해 달러 강세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옐런 독트린 시대가 전개될 것이라는 시각까지 고개를 들고 있다.

신흥국들은 1990년대 상황보다 좋지 않다. 금융위기 이후 Fed의 제로 금리정책에 따라 빚의 무서움을 모르고 조달했던 달러 부채 만기일이 본격적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국제금융협회(IIF)에 따르면 신흥국들은 2025년까지 매년 평균 4000억 달러 이상 달러 부채 원리금을 갚아야 한다.

올 들어 신흥국 위기도 본격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스리랑카, 파키스탄 등 중국의 일대일로 계획에 적극 참여한 국가들이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했다. 모리스 골드스타인의 위기 판단 지표로 보면 취약 신흥국 74개국 중 무려 58개국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온다.

문제는 IMF도 디폴트설에 시달릴 정도로 재정 사정이 녹록지 않다는 점이다. 최대 쿼터국인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국수주의로 재원 확충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된 금융위기로 구제금융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IMF는 1944년 설립 이후 처음으로 자체 국채발행을 검토하고 있다.

각국의 대응도 달라지고 있다. 일단 경제 컨트롤타워부터 중앙은행 수장에서 최고통수권자로 격상됐다. 우선순위도 금리인상 같은 총수요 관리 대책에서 총공급 중시 대책으로 바뀌는 가운데 1980년 초 감세뿐 아니라 규제 완화, 노사 화합, 생산성 증대, 인프라 확충, 공급망 확보 등 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이 동원되고 있다.

문제는 한국은행의 입장이다. 그 어느 국가보다 대외 환경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우리 경제가 정작 스태그플레이션이 닥칠 확률이 낮다고 보고 있다. 복합 위기, 경제 태풍이 몰아칠 것이라는 새 정부의 시각과는 사뭇 다르다. 그 근거도 성장률이 크게 낮아진 잠재 수준을 밑돌 가능성이 적은 점을 들고 있어 취약하다.

현재 한은의 입장대로 실물경기 부담이 없어 물가를 잡는 데 우선순위를 두더라도 실업률이 높아지면(제이슨 퍼먼 하버드대 교수의 ‘희생률’) 노조가 강한 우리 경제 여건상 사회적 저항이 커질 수 있다. 금리인상에 따른 부담도 MZ세대,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스태그플레이션이 닥칠 확률이 낮다는 한은의 인식부터 개선해야 할 때다.

새 정부가 지금의 우리 경제를 복합 위기로 규명하고 앞으로 경제 태풍 위기가 닥칠 것으로 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책당국뿐 아니라 여야 정치권, 기업 그리고 국민 모두 위기 극복에 나서는 ‘프로 보노 퍼블리코(pro bono publico, 공공선)’ 즉 ESG가 답이다. 특히 사회적가치를 무시하는 이기주의는 복합 위기를 극복하는 데 최대 적(敵)임을 명심해야 한다.

한상춘 국제금융 대기자 겸 한국경제신문사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