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번 주 일부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한 고율 관세의 인하를 발표할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은 소식통을 인용해 발표 대상에는 의류나 학용품과 같은 소비재에 대한 관세 중단이 들어간다고 전했다.
또 수입업자들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면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메커니즘을 출범시키는 것이 포함된다.
WSJ은 관세 인하계획이 행정부 내부는 물론 재계, 노동계, 의회와 의견 불일치로 인해 연기돼 왔다고 말했다. 특히 행정부 내에서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물가 상승 억제를 위해 대중 관세 인하에 긍정적 태도를 보였지만,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관세를 지렛대로 삼아 중국에서 다른 양보를 얻어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WSJ은 전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 수준으로까지 떨어진 바이든 대통령은 인플레이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중국산 관세를 인하할 수 있다는 뉘앙스를 여러 차례 풍겼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의 불공정한 경제 관행과 무역수지 불균형 문제를 제기하며 2018년 7월부터 2019년 9월까지 4차례에 걸쳐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양측은 2020년 1월 미국이 일부 관세 부과를 보류하고 중국이 2년간 2천억 달러의 미국산 재화와 서비스를 추가 구매하는 선에서 1단계 합의를 했지만, 중국이 상품 구매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게 미국의 불만이다.
현재 미국은 2천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상품에 25%의 고율 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1천2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상품에 대해선 2020년 1월 합의에 따라 관세를 기존 15%에서 7.5%로 낮춘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