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찰 직장협의회 '행안부 경찰국 신설 중단' 촉구

경북 25개 경찰관서 직장협의회 대표들은 5일 오후 경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경찰국 신설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경찰 권한이 비대해졌다고 행정안전부는 지적하고 있지만 검찰의 보완 및 재수사 요청을 통한 실질적인 통제로 과거보다 더 강력한 수사 견제가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 경찰은 행안부 통제가 아닌 수사 시스템 개편과 인력의 획기적 보완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이런 현실을 외면하고 행안부가 단편적·형식적 시야로 경찰을 통제하려는 것은 치안을 흔드는 것이며 과거 경찰청 창립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 생활과 밀접한 경찰 체제 개선을 충분한 공론화 과정과 국민 공감대 형성 없이 졸속으로 추진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을 오도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경찰국 신설 중단과 함께 국가경찰위원회 및 자치경찰위원회를 경찰을 견제하고 통제하는 실질적인 기구로 만들 것,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공안직군으로 편입할 것을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