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강령 개정 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소득주도성장이나 1가구 1주택 원칙을 강령에서 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 주최 강령 분과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전준위원인 김 의원은 유력 당권주자인 이재명 상임고문 측 모임인 7인회 소속이기도 하다.
김 의원은 토론문에서 "현재의 당 강령은 문재인 정부 시대에 발맞춰 작성됐기에 당시의 문제 인식이 많이 담겨 있다"면서 "새 강령에는 현시기에 부응하는 인식을 충분히 담아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재 강령에 있는 양극화 해소에 대한 의지를 계승하되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성장전략도 충분히 담아내는 게 필요하다"면서 "집권을 위한 수권 정당으로서, 중도층을 끌어안기 위한 내용을 담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고 성공했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소주성 개념을 계속 사용할지 고민해야 한다"면서 "소주성은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해 비판도 많이 받은 정책인 만큼 삭제하고 '포용적 성장'이란 표현을 쓰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당의 부동산 정책이 최근 크게 변했다. 다주택자도 공시지가 (합계) 11억원 미만일 경우 종부세를 물리지 않는 법안도 당론으로 발의됐다"면서 "강령의 '1가구 1주택 원칙으로 내 집 마련 기회 보장'에서 '1가구 1주택'이란 표현을 삭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이라는 말만 쓰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재벌개혁'이라는 문구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냈다.
김 의원은 "과거 시민단체들이 쓰던 '재벌개혁'을 계속 사용할지에 관해 토론이 필요하다. 재벌이란 표현을 대기업으로 바꿔야 한다"면서 "(관련 내용은) 공정거래법에 대부분 반영되어 있고 대기업집단의 자체 노력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