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규제에 "업무 범위와 자회사 투자 제한 개선 우선 검토" "업무위탁 규제 개선 필요…금융사의 금융플랫폼 발전 지원 고려" "가상자산·조각투자 규율 체제 정립…자본시장에 대체거래소 도입"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금융규제 혁신의 목표가 금융산업에서 그룹 방탄소년단(BTS)과 같은 글로벌 플레이어를 만드는 것이라면서 금산분리 등 규제 완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김 위원장은 19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1차 금융 규제 혁신 회의에서 금융산업의 규제 철폐를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금융산업이 역동적인 경제의 한 축을 이루며 발전해가야 하며 이 과정에서 규제가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 규제 혁신의 목표는 우리 금융산업에서도 BTS와 같이 글로벌 금융시장을 선도하는 플레이어가 출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장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상관없이 글로벌 금융회사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금융회사와 빅테크 모두 디지털 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글로벌 금융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내 금융사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나갈 것"이라면서 "이런 원칙하에 기존 제도와 관행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것이며 그 과정에 어떠한 것도 불가침의 성역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금융규제 혁신을 위해 금산분리 및 업무위탁 규제 완화를 꼽았다. 김 위원장은 "금융사의 디지털화를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는데 대표적으로 금산분리 규제가 있다"면서 "IT·플랫폼 관련 영업과 신기술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업무 범위와 자회사 투자 제한을 개선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빅데이터 분석기술 활용, 비금융정보 연계 등 테크기업과의 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업무위탁 규제도 더 유연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전업주의 규제 합리화에 대한 요구도 많다면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금융상품 중개 서비스를 시범 운영해서 검증해 나가는 한편 금융사들이 금융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대출 상품만 가능한 금융상품 중개 서비스를 예금 및 보험 상품에 대해서도 규제 샌드박스(유예제도)로 지정을 검토하거나 은행을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 보험사를 헬스케어 금융 플랫폼을 발전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김 위원장은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한 인프라 구축도 속도를 내겠다"면서 "마이데이터, 오픈뱅킹, 규제 샌드박스 등 현재 운영 중인 제도들을 업그레이드하고 가상자산, 조각 투자 등 디지털 신산업의 규율체계도 정립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자본시장 인프라 정비와 관련해 "종합자산관리가 가능하도록 신탁제도를 개선하고 대체거래소(ATS) 도입 등을 통해 경쟁과 자율을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규제혁신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감독, 제재, 검사 행정 개선도 중요한 과제"라면서 금융감독원이 중심이 되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산업을 지배하고 있는 어떠한 고정관념에도 권위를 부여하지 않고 근본부터 의심해 금융규제의 새로운 판을 짜겠다"면서 "규제 혁신을 통해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새로운 발전 기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