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이 아파트 공사 중단 피해자들의 분노를 달래기 위해 관련 주택담보대출(모기지) 상환을 일시 보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담당 기관인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CBIRC·은보감회)는 관련 수분양자들의 신용 점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일시 상환 중단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은보감회는 아울러 중국 최대 주택담보대출 기관인 건설은행에 지방정부와 함께 기금을 만들어 미분양된 아파트 등 개발사업을 인수해 장기임대용 아파트로 전환하는 시험 사업을 모색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보감회는 이밖에도 각 은행에 적격 부동산 개발 사업에 대한 대출을 연장하고 부동산 개발업자들의 합리적인 자금 지원 요청에 응하라고 주문했다. 은보감회는 이 같은 대책을 확정적으로 발표하지 않은 채 지난 17일부터 관영매체인 은행보험보(中國銀行保險報)에 당국자 인터뷰 형식으로 흘려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려 하고 있으며, 주택구매자들은 일단 환영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중국 GF(廣發)증권과 도이체방크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현재 건설이 중단된 중국 80개 도시 230개 이상 주택 건설 사업에 묶인 주택담보대출 금액이 2조 위안(약 39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애초 부동산 투기 억제를 목적으로 시작된 지난해 중국 당국의 강한 부동산 규제는 대형 부동산 개발사 헝다(恒大·에버그란데) 등을 파산 직전까지 몰고 갔다. 이를 계기로 부동산 시장이 급격하게 얼어붙어 아파트 공사 중단으로 이어지자 수분양자들의 주택담보대출 상환 거부로 확산했으며, 이젠 시중 은행 부실과 금융위기로 번지는 형국이다.
중국 내에서 중소 마을은행들의 뱅크런(현금 대량 인출 사태)과 예금주들의 시위, 지방 은행감독국 포위 시위 등 사회 불안으로 치닫는 곳도 있다.
중국 당국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차원에서 주택 구매자에 대한 주택담보 대출 연장과 상환 일시 보류, 개발자금 지원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블룸버그는 당국의 강력한 투기 억제 조치에 더해진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으로 부동산 시장이 큰 타격을 받았으며, 이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을 확정할 연말 제20차 공산당대회를 앞두고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때문에 중국 당국은 이달 초부터 본격화한 주택담보대출 상환 거부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해왔다.
컨설팅업체인 판테온 거시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중국 가계 자산의 70%가 부동산에 묶여 있다.
은행 대출의 30∼40%도 부동산 관련 대출이며, 지방정부 수입의 30∼40%도 부동산에서 나온다.
다시 말해 자칫 주택담보대출 상환 거부 시위에 잘못 대처할 경우 경제·사회적 위기로 치달을 수 있다는 것이다.
컨설팅업체 테네오의 임원인 가브리엘 와일도는 "중국에서 광범위한 금융 시스템의 기반으로서 주택의 역할을 고려할 때 (주택담보대출 상환 거부는) 최악의 경우 금융 시스템 위험성과 사회 불안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짚었다.
이런 가운데 주광야오(朱光耀) 전 중국 재정부 부부장(차관)은 전날 온라인 세미나에서 "부동산 부문의 경착륙 위험 방지를 우선순위에 놓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주택담보대출 상환 거부 사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무원 고문실 연구원이자 전 후난성 부성장인 한용원도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지방 정부가 올해와 내년에 할당된 특별 지방채 발행을 앞당길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고문인 왕이밍은 중국이 계속해서 투자를 경제 회복의 핵심 동력으로 삼고 더 많은 투자 분야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