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장관, 경찰서장회의 앞서 "한가한 논의할 때 아냐" 경고 발언 '경찰국' 설치 속전속결…26일 국무회의 거쳐 내달 2일 시행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중부경찰서장(총경)이 지난 23일 회의 직후 전격 대기발령 조처된 것을 놓고 파문이 커지고 있지만 행안부는 입장을 자제하는 모습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24일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 "행안부가 입장을 낼 상황이 아닌 것 같다.
따로 입장을 낼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류 총경은 전날 대기발령 인사에 대해 연합뉴스 통화에서 "이번에도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 후보자를 휘둘러서 이런 지시가 내려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월요일인 25일에 자신과 만나 회의 결과를 보고 받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징계로 바뀌었다며 후보자 윗선의 뜻에 따른 것이었을 것으로 추측했다.
경찰공무원법에 따르면 행안부 장관은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해 임용 제청권이 있지만, 총경의 전보는 경찰청장이 한다.
이런 점을 고려한 듯 행안부는 경찰청에서 판단해 조치했을 것이라는 반응과 함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지만 경찰 일각에서는 "장관 오더에 후보자가 고개를 숙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대기발령을 놓고 일선 경찰이 반발하는 가운데 야당에서도 강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대기발령 조치와 관련 "경찰서장 협의회를 만들고 경찰의 중립성을 논의하는 움직임에 전두환 정권 식의 경고와 직위해제로 대응한 것에 대단히 분노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전국 경찰서장 회의 전날인 22일 회의 개최에 대해 연합뉴스와 만나 경고성 발언을 한 바 있다. 그는 당시 협상 타결 전에 공권력 행사가 검토되던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 사태를 언급하며 "동료 경찰들이 위험한 작업에 투입되기 일보 직전인데 지금 한가하게 그런 논의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면서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행안부는 정부조직법상 장관 사무에 '치안'이 없다는 비판에도 통상 40일인 입법예고 기간을 4일로 대폭 단축하며 경찰국 설치안을 속전속결로 추진 중이다.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은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21일 차관회의를 통과했으며 26일 국무회의를 거친다.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과 행안부장관의 경찰청장 지휘규칙안(행안부령)은 8월 2일 공포·시행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