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전국의 일선 경찰서장급 총경들이 전체회의를 개최하는 등 반발 수위를 높이면서 이 문제를 둘러싼 여야간 대치전선도 격화하고 있다.여당인 국민의힘은 24일 '사상 초유의 경찰서장 집단행동을 용납하기 어렵다'며 엄중 대처 방침을 밝힌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경찰의 중립성 논의에 대해 정부가 전두환 정권 식 대응을 하고 있다'며 경찰서장 제재 시 좌시하지 않겠다고 맞불을 놨다.
이런 가운데 이달 말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이어서, 행안부 경찰국 신설 및 전국 경찰서장 회의 참석자 징계 문제를 둘러싼 여야 간 충돌이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25일부터 사흘간 진행되는 대정부질문에서도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상대로 경찰국 신설의 의도와 절차적 적법성 여부 등을 강하게 추궁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이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조치임에도 민주당이 취지를 호도하며 경찰 조직을 자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경찰서장 전체회의에 대해서는 '집단행동'으로 규정하고 유감을 표하며 정부에 엄중 대처를 촉구했다.
집권 초부터 정부가 추진하는 행안부 경찰국 신설이 이해 당사자인 경찰의 조직적 반발로 후퇴하는 선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허은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드루킹 여론 조작 사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 경찰 수사에 적극 개입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경찰 수사권이 확대된 지금 경찰 조직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행안부) 경찰국은 과거 청와대가 민정수석실 등 밀실에서 권력이 자의적으로 전횡하던 경찰을 법률상 상위 조직인 행안부를 통해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게 하는 행정조직"이라면서 "권력자가 전횡을 일삼던 경찰 조직에 대한 지휘를 투명하게 운영하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이날 '경찰 통제를 넘어 대국민 통제', '전두환식 대응'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민주당은 경찰 선동, 대국민 선동을 멈추라"면서 "지휘부 지시를 어긴 경찰서장들에 대해 마치 민주투사라도 되는 것처럼 치켜세우는 민주당 행태는 경찰을 선동하고 나아가서는 국민을 선동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전날 밤 논평에서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 대해 "상부 지시까지 어겨가며 집단행동을 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정부는 참석자들이 경찰 복무 규칙을 어긴 것인지 철저히 검토한 후 엄중히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 위원장을 맡은 이채익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엄격한 계급사회인 경찰조직에서 지휘부의 해산 지시에도 불복하고 모인 것은 복무규정 위반"이라며 "일선 경찰지휘부가 자기 치안 지역을 벗어나서 집단행동을 해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대통령실에서도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례적으로 직접 취재진 앞에 서는 즉석 기자간담회를 열어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 대해 "부적절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 실장은 대통령실에 민정수석이 폐지되고 경찰을 관장하는 부처 조직도 없는 상황이라며 "경찰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3개 청 중에서 가장 힘이 셀지도 모르는데,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을 윤석열 정권의 경찰 장악 시도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저지 대책단' 단장인 서영교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정권이 '검찰공화국'이라는 소리를 듣더니 이제는 경찰 통제, 대국민 통제를 넘어 공안통치를 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책임론' 등을 두고 분열 양상을 보이던 당권 주자들도 SNS 등을 통해 한목소리를 내며 경찰국 신설 저지에 '단일 대오'를 형성했다.
이재명 상임고문은 페이스북에서 "정치 권력에 대한 경찰 독립의 역사를 빼놓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거론할 수 없다"라며 "퇴행적인 경찰 장악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박용진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경찰을 정권 사수를 위한 백골단으로 앞장세우려 하는가"라고 했고, 강훈식 의원은 "경찰이 권력을 바라보며 자행했던 반인권 행위들을 부활시키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전날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중부경찰서장(총경)에게 내려진 대기발령 조치가 민주당의 공세에 기름을 부은 형국이 됐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류삼영 서장에 대한 대기발령 조치에 대해 "평검사회의는 되고 왜 경찰서장 회의는 안 되나"라며 "조직의 운명이 걸린 중대한 논의를 하는데 왜 총경급 서장회의를 불법으로 규정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우 비대위원장은 "경찰의 중립성을 논의하는 움직임에 전두환 정권식 경고와 직위해제로 대응한 것에 대단히 분노한다"며 "경찰의 중립성을 위해 용기를 낸 경찰서장에게 제재가 가해지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일각에서 거론되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해임 건의를 비롯해 경찰국 신설을 저지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권주자인 강병원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겠다"면서 "사유는 법치주의·민주주의 파괴의 절정인 경찰국 설치"라고 밝혔다.
여야 대치는 이달 말 열릴 것으로 보이는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에서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다.
여야 모두 청문회에서 행안부 경찰국 신설, 경찰서장 회의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질의를 벼르고 있다.
이와 관련, 이채익 행안위원장과 여야 행안위 간사는 25일 오찬 회동을 하고 윤 후보자 청문회 일정을 가급적 빠른 시일로 잡을 것으로 알려졌다.이 위원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내일 회동에서 청문회 일정을 여야 간에 합의해서 최대한 빨리 열려고 한다"며 "경찰 집단행동 등 여러 현안 질의를 위해서라도 (청문회를)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