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시장 불안할 때 도움…한미 유사시 긴밀 협력 정신 확고히 해둬" 秋, '고환율 대책'에 "나홀로 달러 강세…인위적으로 누르면 다른 부작용"
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한미 통화스와프와 관련, "우리 국내시장의 외환 안정 메커니즘으로 도입하거나 우리가 외환에 있어서 위기 상황이 아닌 때 그걸 안정시키기 위한 하나의 정책으로 가져오는 것은 그렇게 필요하지도 않고 절실한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정부가 한미동맹을 최고의 동맹으로 복원했다더니 상설 통화스와프는 고사하고 한시적 한미 통화스와프 하나 체결을 못 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한 총리는 "한미 통화스와프는 하면은 좋은 거죠.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 스와프 없이도 (금융시장 안정이 가능하다)"며 "당장 한미스와프가 없어서 우리 환율이 지금 불안한 것도 아니고, 우리의 단기 외채 관리에 있어서 건전성이라는 것은 국제기구도 다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스와프에 매달리는 것은 전혀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이 '지금 환율 위기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인가'라고 질문하자 한 총리는 "지금 우리의 외환의 위기다, 그거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지금 전체 국가들이 다 달러가 강세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다 같이 (통화가치가) 내려가는 것이다.
일본의 엔화도 거의 30% 정도 절하됐고, 우리도 절하됐고 모든 나라가 다 절하가 됐다"며 "EU는 아예 그냥 지금 거의 달러보다도 더 일종의 싸져 버린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외환의 위기 상황은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외환의 위기 상황이 될 때에 한미 간에 하나의 메커니즘을 그때 가동할 수 있다'라는 정도로 한 것으로 저는 충분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과 미국은 지난 19일 국내에서 연 양국 재무장관 회의에서 한국과 미국이 필요하면 외화유동성 공급장치를 실행할 수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며 향후 한미 통화스와프 재체결의 가능성을 열어둔 바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대정부질문에서 한미 통화스와프에 대해 "국내에서 이런저런 우려를 하시기에 통화스와프에 관해서는 시장이 불안할 때 한미스와프 같은 장치가 있으면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된다"면서 "5월 한미정상회담, 최근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과의 회담에서 (한미가) 서로 외환 시장에 관해 유사 시 서로 긴밀히 협력할 수 있다는 정신을 확고히 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정상회담 때 여태껏 한 번도 합의문에 들어간 적 없는 외환시장 안정이라는 용어를 만들었고 이후 유동성 공급 장치라는 용어도 최초로 합의해 담았다"며 "유사시 서로 좋은 협력 대안들이 나올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고환율 관련 정부 대책이 없다'는 김경협 의원의 지적에 "외환이 나홀로 달러 강세로 인해 다른 통화하고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혼자의 힘으로 달러의 추세를 저희(정부)가 인위적으로 누르면 또 다른 부작용이 너무 생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은 총재, 저, 금융위원장, 금감원장이 2개월간 굉장히 많이 수시로 만나서, 저희가 만나도 왜 만났는지 언론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안 볼 정도로 수시로 만나서, 시장에 관해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올해 적정 원/달러 환율이 얼마인가'라는 질문에는 "환율 수준에 대해 언급하는 자체가 부적절하다"면서 "환율은 늘 시장, 외환 수급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환율이 오르는 문제는 우리 돈만 오른 게 아니고 달러가 워낙 혼자 강세로 가고 다른 통화들이 대부분 다 같이 약세를 보여서 우리도 그 추세에선 특별히 다르지 않다. (원화가) 유로화 등 주요국 통화 흐름과 같이 가고 있다"고 거듭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