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르면 2025학년도부터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1살 낮추기로 하면서 정책 시행 과도기에 자녀를 입학시켜야 하는 부모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일고 있다.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입학하고 졸업한 뒤 취업할 때까지 더 거센 경쟁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31일 통계청의 출생아 수 통계를 보면 학제개편 대상인 2018∼2021년 출생아의 경우 한해 26만∼33만명 안팎이다.
올해 출생아 수는 25만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교육부의 학제개편안 대로라면 일부 학생들은 한 학년이 40만명 안팎인 상황에서 학교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교육부는 교원 수급이나 학교 공간 등의 한계를 고려해 4년간 25%씩 입학 연도를 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25년부터 학제가 개편된다면 2025년에는 2018년 1월∼2019년 3월생, 2026년에는 2019년 4월∼2020년 6월생, 2027년에는 2020년 7월∼2021년 9월생, 2028년에는 2021년 10월∼2022년 12월생이 입학하는 것이다. 통계청 통계에 따른 출생아가 모두 초등학교에 들어간다고 가정할 경우 2025학년도 취학 대상은 2018년생 32만6천822명과 2019년 1∼3월생 8만3천30명을 합친 40만9천852명이다.
2학년에 올라가는 2017년생(35만7천771명)보다 5만2천명가량 많다.
2026학년도 취학 대상은 36만1천504명, 2027학년도 취학 대상은 33만3천355명이 된다. 올해도 분기마다 지난해와 같은 비율로 아이들이 태어난다고 가정할 경우 2028학년도 취학 대상은 31만714명이다.
이에 비해 학제개편이 끝나는 2029학년도에는 초등학교 취학 대상이 30만명 밑으로 떨어지면서 가파른 '학령인구 절벽'이 도래할 가능성도 있다.
학부모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다른 학년보다 많은 인원이 함께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진학·졸업·취업 등 20대 중반까지 더 거센 입시경쟁과 취업경쟁을 겪어야 하고, 이는 생애 전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당장 2년 뒤 2024년 하반기에 사립초등학교 추첨 경쟁률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2022학년도 서울지역 사립초교 평균 경쟁률은 11.7대 1이었다.
경쟁률이 20대 1을 넘는 곳도 6곳이나 됐다.
사립초교 경쟁률은 그간 2대 1 수준이었지만 중복 지원이 가능해지면서 지난해부터 크게 높아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시기에 사립초교가 공립초교보다 더 적극적으로 학습결손에 대처한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학부모 선호도가 높아진 상황이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이미 "아이들 학원 다니는 시기가 더 앞당겨지겠다", "태어나자마자 조기교육 시켜야 할 판", "입시 문제까지 염두에 두고 개편해야 하는데 그것까지 생각한 것인지 모르겠다"는 등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후폭풍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학제개편을 택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일부 학부모들은 교육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과 국정과제에도 없는 학제개편안을 들고나온 것 자체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이는 결국 교육부에 대한 비판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한 누리꾼은 대입제도가 1∼2년이 멀다 하고 손질되는 점을 언급하며 "교육부가 졸속행정에 길들여졌다"고 쓴소리를 하기도 했다. 아이가 2019년 2월생인 직장인 이모(43)씨는 "아이가 2018년생과 함께 학교에 가면 지금 다니는 어린이집 형님들이 동급생이 되고, 같은 반 친구들은 다 동생이 되게 생겼다"며 "아내는 내년부터 당장 영어를 가르쳐야 하냐고 걱정하는데 대체 이런 대책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