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대장동 이득 제대로 징수했나"…김창기 "탈루 혐의 있는 곳 엄격히 볼 것" 민주 "청문회 패싱 이유 뭔가, 특별 미션 있나"…金 "법·원칙에 따라 세정 운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1일 국세청 업무보고는 김창기 국세청장에 대한 약식 인사청문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김 청장은 지난 5월 13일 지명됐으나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지연으로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채 지난 6월 13일 임명됐다.
여야는 김 청장이 임명된 지 두 달 가까이 지난 시점에서 치러진 이번 '뒷북 청문회'에서 정치적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김 청장을 향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 연루 의혹이 있는 이른바 '대장동 개발 사업'을 놓고 "공정 경쟁과 국민 통합을 저해한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었다. 이에 김 청장은 "제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을 피했다.
그러나 배 의원은 "대장동 기업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전부, 세금을 다 징수하셨냐"라고 재차 물었다.
김 청장은 "개별 납세자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도 "다만 국세청은 세법 징수기관으로서 세법상 탈루 혐의가 있으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대장동과 관련해 여러 기관에서 조사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정말 궁금한 건 천문학적, 비상식적 부당 이득을 취한 사람들에게 납세 당국이 제대로 징수했느냐는 것"이라면서 거듭 조사를 촉구했다.
김 청장은 "지난해까지 3기 신도시 등 중심으로 대규모 개발계획이 발표된 곳을 중심으로 특조단이 활동한 것으로 안다"며 "앞으로 추가로 부동산 취득·양도 등 과정에서 탈루 혐의가 있는 곳은 조사대상지로 선정해 엄격하게 보겠다"고 답했다.
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뒷북청문회라서 뭐 하는 의미도 많이 퇴색돼 있고 그렇다. 개인 신상에 관련된 여러 도덕성 검증도 이미 하기엔 늦었다"면서 "적어도 역대 국세청장이 모두 청문회를 거쳐 취임한 만큼 '청문회 패싱을 설마 하겠느냐'고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전례를 깨는 인사를 감행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도대체 그렇게 급하게 해야 할 이유가 뭐였나.
그사이에 혹시 특별한 미션을 수행한 것이 있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김 청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세정 운영하려고…"라고 답했으나 고 의원은 "기계적인 답변을 하지 말라"고 몰아붙였다.
고 의원은 또 "역대 정부에서 국세청 퇴직 공무원을 청장으로 복귀시킨 사례가 없다"며 "정치적 은혜를 갚겠다, 보은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정치적 세무조사에 동원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양경숙 의원은 "소위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중에 가까운 사람이 있었냐"고 물었고, 김 청장은 "제가 인사권에 대해 말씀드리긴 적합하지 않은 것 같다"고 즉답을 피했으나 양 의원이 재차 추궁하자 "없었다"고 답변했다.
강준현 의원은 "최근 언론에서 우 모 씨, 특정 업체가 강릉시청 쪼개기 계약, 일감을 몰아주고 매출을 쪼개서 외부감사를 피하려고 한 부분이 있다"며 "이 상황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해 탈세·탈법 여부가 있는지 살펴봐야 하지 않느냐"라고 물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의 추천으로 대통령실에 채용된 9급 행정요원 우 모 씨의 부친 회사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김 청장은 "특정 납세자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그러나 강 의원은 "대통령실에 들어간 우 사장 아들이 대선 때 후원금 1천만원 했는데 아들은 모은 돈으로 냈다는 데 증여 의혹도 있다"며 조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