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금융위, 제1차 사업재편-정책금융 연계 전략회의 사업재편 심의절차와 금융지원 연계…750억원 규모 펀드 조성
정부가 사업재편을 단행하는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신청 절차도 간소화해 기업들의 선제적이고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촉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금융위원회는 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사업재편-정책금융 연계 전략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
최근 들어 주요 국가의 금리 인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등 대내외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의 사업재편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연간 사업재편 승인기업 수는 2019년 9개사에서 지난해 108개사까지 늘었다. 이에 정부는 투자·융자, 보증·보험, 자산유동화 등 사업재편에 필요한 금융지원 절차를 단순화한다는 계획이다.
기존에는 사업재편 계획을 승인받으면 각 정책금융기관에 일일이 찾아가 금융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사업재편 심의 과정에서 기술신용평가(TCB)를 통해 금융지원을 즉각 검토한 뒤 평가 기준을 통과한 기업은 사업재편 계획 승인과 동시에 금융지원 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러한 제도 개편 내용을 다음달 말 개최될 예정인 제35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부터 시범 적용한 뒤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사업재편 종합지원센터'를 새롭게 발족시켜 금융기관이 직접 사업재편이 필요한 기업을 발굴하고 사업재편 제도와 연계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지금까지 사업재편 기업 발굴은 업종별 협회·단체의 추천이나 개별 기업의 신청을 통해 이뤄져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사업재편 유관 기관과 정책금융기관의 관련 업무 기능을 통합한 사업재편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사업재편 승인 기업의 기술신용(TCB) 및 정책금융제도 연계를 지원하게 된다. 사업재편 종합지원센터는 대한상의와 산업기술진흥원, 생산성본부,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자동차부품재단 등의 직원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또 사업재편 승인 기업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금융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산업부와 금융위는 하반기 중으로 750억원 규모의 사업재편 혁신펀드를 결성해 첫 투자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업재편 승인 기업에 신용보증기금의 유동화증권(P-CBO) 보증을 지원해 적기에 안정적으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매각 후 리스(S&LB) 사업 지원 규모를 올해 1천억원까지 확대해 사업재편 승인 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지원한다.
캠코는 매각 후 리스 사업 지원을 통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총 5개사에 853억원의 유동성을 공급한 바 있다. 장영진 산업부 차관은 "2016년에 시작된 사업재편 제도가 경영활동 변화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지원 제도로 정착하고 있다"며 "사업재편 정책금융 확대를 위해 앞으로도 금융위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