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경축사 비판 "DJ-오부치 선언, 통렬한 반성·사죄서 출발" "국정조사 요구서 곧 제출…사적 인연으로 점철된 의혹 발본색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식민 지배의 역사를 정치적 지배라고 순화할 만큼 윤 대통령의 메시지는 국민이 아닌 일본만 향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위안부 문제 등 현안을 외면한 채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라는 모호한 수사만 남발했다"며 "같은 날 기시다 일본 총리는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 대금을 봉납했고, 관료들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의 본뜻은 과거 식민지배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에서 출발하는 것"이라며 "원칙도, 국민적 공감도 없는 일방적인 한일관계 개선 추진은 오히려 일본 정부에 잘못된 신호를 주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또 "국민 10명 중 7명이 국정 운영을 잘못한다고 하고, 국민 과반이 책임은 대통령 본인에게 있다고 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는데도 윤 대통령은 인적 쇄신이 아니라 오히려 측근 인사 보강에 나설 것이라고 한다"며 "지금껏 인사가 문제라고 여러 차례 지적하는데도 국민이 기대한 전면적 인적 쇄신과 국정 기조 전환은 묵살될 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성난 민심을 받들어 때를 놓치지 말고 대통령실과 내각의 전면적인 인적 쇄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도 "윤 대통령은 국민 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 이전을 강행하면서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고 했다"며 "100일간의 국정 운영을 지켜보면서 과연 윤석열 정부를 지배하고 추종하는 의식이 대체 무엇인지 알 길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집중호우에) 자택으로 퇴근한 대통령은 국민의 위기를 제대로 감지하지 못했다.
국가적 재난상황에 처하자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는 대통령의 말이 역설적으로 증명된 셈"이라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라도 더 늦지 않게 바로잡아야 한다.
민주당은 곧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조사를 통해 국정운영 난맥상의 근본 원인이 되고 있는 사적 인연으로 점철된 의혹을 뿌리부터 발본색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시작되는 결산국회와 관련해서는 "민생과 관련해 우선 취해야 할 법안을 160개 추리고, 10개 정도를 엄선하는 과정을 밟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