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국가채무비율 60% 이내로 수렴 목표 재정성과 미흡 사업, 예산 일정 비율 의무 삭감…예타 면제 최소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기면 재정 수지 한도를 더욱 엄격히 관리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내달 이런 내용을 담은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재정준칙 콘퍼런스' 축사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이 -3%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되, 일시적으로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하는 경우 적자 폭을 -2% 이내로 축소해 중장기 채무비율이 60%를 넘지 않도록 재정준칙을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국가채무비율 60%는 국제금융시장에서 통용되는 채무 안전 기준으로, 현재 유럽연합(EU)이 채무 상한선을 60%로 두고 있다. 추 부총리는 또 "준칙 기준은 법률에 명시해 구속력을 확보하고, 법률이 통과되는 즉시 준칙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 위기 등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는 등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준칙 적용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되, 위기가 종료되면 바로 준칙 기준으로 복귀하고 건전화 대책을 수립하는 등 건전재정과 재정의 역할이 적절히 조화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우리 경제 규모의 3% 이내로 통제하는 내용을 담은 재정준칙안을 발표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와 달리 국민연금 등 사회 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하고 산출하는 지표로, 나라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데 쓰인다.
이러한 재정 건전화 기조는 당장 내년 예산부터 반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본예산은 올해 추경을 포함한 규모보다 대폭 낮은 수준으로 편성하고, 대규모 지출 구조조정을 함께 추진한다.
재정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도 강화한다.
추 부총리는 "재정 성과 관리 체계를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해 지출 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6개 부처에서 운영 중인 11개 성과평가 제도의 평가 항목과 시기 등을 표준화하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예산의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삭감하는 등 성과 평가에 지출 구조조정 원칙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부터는 부처별 주요 업무와 관련성이 높은 대표 지표를 선정해 국민들이 알기 쉽게 목표 달성도를 공개하겠다"며 "국정과제 중 핵심 재정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부터 집행, 성과 평가까지 전 주기에 걸친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대규모 재정 사업의 필요성을 평가하는 예비타당성(예타) 조사에 대해서도 "불명확한 면제 요건을 구체화하고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예타 면제를 최소화하겠다"고 추 부총리는 말했다.
아울러 "시급성이 인정되는 사업은 기존보다 3개월가량 단축된 신속 예타 절차를 적용하고, 국민 관심이 높은 지역의 예타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는 지도 형태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재정 건전성과 미래 세대에 대한 고민과 걱정은 여야가 따로 없다고 생각한다"며 "재정준칙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역사적 책무로, 어떤 일이 있어도 미루거나 외면할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조만간 재정준칙 최종안을 확정하고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이처럼 재정 허리띠를 졸라매기로 한 것은 최근 나랏빚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2017년 660조원이었던 국가채무는 올해 약 1천70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