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신설은 날치기…정치중립 훼손 세력이 쿠데타 일당" 행안위 업무보고 증인 출석해 맹폭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전국서장회의'를 주도했다가 대기발령 조치된 류삼영 총경은 18일 "경찰국 설치는 날치기였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장회의'를 두고 12·12 쿠데타 발언을 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겨냥해서는 "정치적인 중립을 훼손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세력들이 오히려 쿠데타 일당"이라고 직격했고, 자신을 대기발령 조치한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해선 "이중인격이 아니라면 그럴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류 총경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행정안전부·경찰청 첫 업무보고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업무보고에 증인이 채택된 것은 이례적이다. 류 총경은 50분간 진행된 증인신문 과정에서 정부의 경찰국 추진 과정을 작심 비판했다.
류 총경은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서 우리 경찰을 모독하고 있다"며 "14만 경찰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몰아치면서 복지수준 향상을 내거는데…"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는 "내용도 불법이고 시기적으로도 경찰청장이 안 계신 시기를 틈타 날치기로 진행되는 건 절차적인 하자가 명백하다"며 "대통령령을 만들려면 행정절차법에 보면 특별한 일이 없으면 40일 이상의 의견 수렴을 거치게 돼 있는데, 30년 만의 큰일을 하는데 4일 정도의 의견 수렴을 하고 마는 것은 경찰 구성원의 의사는 안중에도 없다는 걸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걸 하면서 슬쩍 끼워 넣는 게 '복수 직급제 해주겠다, 노력하겠다.
류 총경은 서장회의 관련 본인의 징계 경위의 부당성도 거듭 주장했다. 그는 "(윤희근) 경찰청장(당시 후보자)께서 경무기획인사담당관을 통해 '회의를 마치면 그 결과를 논의하자, 원하시면 식사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윤 청장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월요일날 만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렇게 구체적으로 왔다갔다한 말이 있었는데, 갑자기 회의 도중에 (회의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즉시 해산하라는 명령을 내린 거다.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이중인격이 아니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경회의 결과를 듣고 논의해보겠다는) 경찰청장의 의사를 강력하게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개입됐다고 볼 수 있는 게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류 총경은 이 장관에 대해서도 일갈했다.
그는 이 장관이 서장회의를 '쿠데타'에 비유한 것과 관련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지켜내겠다고 휴일날 사비를 들여 회의한 사람에 대해 '쿠데타' 발언을 하셨다"며 "공무원의 입을 막아서 정치적인 중립을 훼손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세력들이 오히려 쿠데타 일당이라고 역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이 문제는 적반하장"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행안부 장관이 우리 경찰업무, 수사업무를 지휘할 수 있는 상사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며 "그런데 갑자기 행안부 장관은 취임하자마자 이런 일을 두 달 만에 감행하신 거다. 벼르고 있었던 것 같다"고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