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규제, 유럽-미국 중간 강도 고려"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과 인프라를 구축하겠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데요.

국회에서 관련법 제정이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규제 강도는 유럽과 미국의 중간 강도를 고려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정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보다는 강하지만 유럽보다는 약하게.

윤창현 국민의힘 디지털자산 특별위원장이 오늘 한국경제TV에 출연해 밝힌 가상자산 규제 방향입니다.

현재 유럽연합(EU)은 강도 높은 가상자산 규제안에 합의했고, 미국 역시 관련 법안이 잇따라 발의 중인 상황.

국내 시장의 진흥과 규율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선 국제적 추세를 고려해 방향을 설정하겠다는 설명입니다.



[윤창현 /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장 : 유럽은 (규제의) 강도가 세고, 미국은 조금 강도가 약합니다. 우린 두 군데를 잘 보면서 중간 정도의 강도로 스스로의 시장질서를 만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날 윤창현 위원장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국제적인 공조도 강조했습니다.

국제적으로 거래가 이뤄지는 가상자산의 특성상 문제가 발생하면 한 나라의 문제만으로 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윤창현 /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장 : 시장의 질서를 잡아가는 노력들이 유럽과 미국에서도 진행 중입니다. 우리 혼자 모든 걸 풀어나가겠다고 얘기하기보다는 미국과 유럽과 공조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한편 투자자 보호를 위해선 개별 코인의 적절한 가격 산정도 주요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

윤 위원장은 정부 주도보다는 민간 평가사들의 경쟁을 통해 합리적인 시장 가치가 형성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윤창현 /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장 : 시장 스스로 내재가치와 기능과 평가모델을 발견해가는 기능, 그래서 가격이 제대로 형성되도록 하는 점을 많이 밀어주고 지원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새 정부 들어 가상자산의 제도화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정책의 방향과 강도에 대해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정호진입니다.

정호진기자 auva@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