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취약계층의 반복되는 재난 참사를 막으려면 주거복지 예산을 확대하고 공공임대주택 배분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하 주거 실태 및 대책 마련 긴급 토론회' 발제를 통해 "재난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집은 흉기가 되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은 미뤄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소장은 아울러 "기존 주택을 활용하는 매입임대주택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대안"이라며 "'지옥고'(반지하·옥탑·고시원) 등 주거 빈곤 가구가 공공임대주택의 우선 정책 대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거복지 재원 확보를 위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후퇴를 막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철저히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이와 함께 최저주거기준을 변화하는 현실에 맞게 개선해 실효성을 담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감독과 중앙정부의 법제 정비를 통해 최소한의 주거·안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짚었다.
2020년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지하 거주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90만4천 원으로 국내 전체 가구 평균 소득(317만5천 원)의 60%에 불과하다.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비율은 약 30％, 기초생활수급 가구는 15.1％다. 이달 초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 피해도 반지하에 살던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집중됐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도시연구소·재난불평등추모행동 등 시민단체와 정의당 심상정 의원실이 공동 주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