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위해 국제예탁결제기구(ICSD)를 통한 외국인 국채투자 거래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외국계 투자기관, 연구기관, 예탁결제원 등을 대상으로 국채시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최 차관은 이 자리에서 "세계국채지수 가입과 국제예탁결제기구 활용 등 외국인 투자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국채지수는 세계 3대 채권지수 중 하나로 미국·영국·일본·중국 등 주요 23개국 국채가 편입돼 있으나 한국은 미가입 상태다. 최 차관은 "우리 국채시장이 규모 면에서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했지만 높은 금리를 지불하는 '원화채 디스카운트'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세계국채지수 편입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금융연구원은 한국이 세계국채지수에 가입할 경우 50조∼60조원에 달하는 외국인 국채 투자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고채 금리 하락으로 절감되는 이자 비용은 연간 5천억∼1조1천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세계국채지수를 관리하는 FTSE 러셀은 매년 3·9월에 관찰대상국을 발표하고 9월에 최종 편입 여부를 결정한다.
정부는 내달 관찰대상국에 등재된 후 내년 9월에 공식 편입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최 차관은 "올해 세법 개정안에 포함된 외국인 국채·통안채 이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시행되면 그동안 외국인 투자자들이 요구한 국제예탁결제기구를 통한 국채 투자도 가능해진다"면서 "이 경우 결제·관리 업무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신규 투자자 접근성이 개선되는 등 외국인의 국채투자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초부터 국제예탁결제기구를 통한 외국인 국채 투자가 활발히 유입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철저한 준비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