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모두 '어수선'…인사청문·종부세·특별감찰관 등도 암초 '尹정부 국정 난맥상' 對 '文정부 뒤집기'…공회전 전망에 벌써 '네탓 공방'
윤석열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가 나흘 뒤인 오는 1일 문을 열고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지난 대선에서의 정권교체로 공수가 바꾼 여야가 가종 입법·예산안 등을 놓고 치열한 창과 방패 대결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여소야대 지형 속에 산적한 국회 현안을 원활하게 풀어갈 수 있을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미 특별감찰관 문제 등을 놓고 여야가 맞붙은 가운데 당정은 전임 문재인정부의 정책을 '전면 수정'하겠다는 태세로 후속 입법을 준비하고 있어 이를 둘러싼 심의 과정에서 격렬한 공방이 예상된다. 더욱이 여당인 국민의힘은 비대위 체제에 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리더십 공백 위기에 놓이며 대혼란에 빠졌고, 민주당도 28일 차기 당대표 선출 이후 한동안 각종 인선 등 당 재정비에 집중하게 되면서 정기국회 순항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국민의힘은 정기국회에서 110대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개혁 입법, 민생 예산 관철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전임 문재인정부의 실정을 조목조목 지적해 향후 정국 운영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구상이기도 하다. 이에 맞서는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첫 정기국회인 만큼 국정감사에서 송곳질의를 하는 한편 예산심사에서 칼질을 벼르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새 정부 출범 이후 반복된 대통령실·내각 인사 논란 등을 집중 부각하며 대여 공세의 화력을 더하겠다는 심산이다.
오는 6∼7일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19∼22일 나흘간의 대정부질문을 거쳐 10월 4일부터 24일까지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다. 이후 내년도 예산안 심사·의결을 거쳐 정기국회는 12월 9일 종료된다.
정기국회에 앞서 시작되는 인사청문회에서부터 여야간 정면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당장 여야는 8월 임시국회 중인 오는 29일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내달 2일에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5일에는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각각 열린다.
여야는 정기국회에 앞서 8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를 오는 31일 열고 각종 위원회 추천 안건과 민생법안 등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이지만, 그마저도 불투명한 상황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각종 정치적 공방 속에 상임위별 결산심사도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지난 한주 기획재정위·과학기술방송통신위·법제사법위 등이 줄줄이 파행했다.
종부세를 둘러싼 논란도 계속될 전망이다.
민주당이 일시적 2주택자 및 상속 등에 대해서는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오는 29일 여야 기재위 간사 간 회동이 예정돼 있으나, 핵심인 1주택 공제액 상향 관련한 이견이 여전하다.
지방의 저가 2주택자 등의 부담을 줄여주는 대책에는 공감하면서도 종부세 공제 금액을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리는 정부의 안은 '부자 감세'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종부세 공제액 기준을 현행 14억 원에서 1억∼2억 원 안팎의 하향 조정안 등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에 임하겠다는 입장이나, 이 정도 수준에서 절충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아울러 민주당이 29일부터 특별감찰관 추천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한 상태이나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북한인권재단 이사 동시 추천에 대해서는 "구태"라며 선을 긋고 있어서, 이 역시도 진행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벌써부터 여야는 상대당 내부의 정치적 상황에 책임을 돌리며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28일 통화에서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혼란에 빠진 여당을 상대로 한 원내 전략을 수립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보며 "윤석열 정부의 실정 부각 등이 부담스러운 여당이 당 상황을 구실로 어깃장을 놓는 듯한 태도로 불성실하게 국회 상황에 임할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이날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선출이 확실시되는 이재명 후보를 거론하며 "민주당이 완벽한 '이재명 사당화' 수순으로 가고 있다"며 "당 대표 배우자 내외가 검찰·경찰 수사를 받는 당이 된다면 과연 원내 현안에 얼마나 집중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