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이 40여일 만에 시의회 관문을 최종적으로 통과했다. 서울시의회는 29일 오후 제313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올해 2차 서울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투표 결과 재석 102명 중 81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이날 통과된 추경안은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안으로, 총 14조3천730억원 규모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달 13일 3조7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으나 시의회 다수를 차지한 국민의힘 측 주도로 교육위원회에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심사가 보류됐다.
추경예산의 약 70%인 2조7천억원을 각종 기금의 여유 재원으로 적립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이후 시교육청은 시의회 국민의힘 측이 요구한 화변기 교체·냉난방 시설 개선·옹벽 전수조사 비용과 수해 복구 예비비 등을 추가한 조정안을 이달 16일 제출했고, 교육위는 18일부터 재심의에 들어가 23일 조정안을 예결위로 넘겼다. 예결위는 이번에 통과된 안이 당초 제출안과 규모의 차이는 없으나, 신청사 및 연수원 설립기금(148억원)을 제외한 기금전출금(2조7천43억원) 중 47.1%(1조2천744억원)를 감액해 1조663억원은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고, 나머지 재원은 학교 노후시설개선(1천억원), 노후 화변기 교체(392억원) 등에 증액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코로나19 등에 따른 기초학력 저하 문제 해소를 위해 초·중·고등학교 각 1개 학년의 학업성취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소요 예산을 증액(30억원)했다고 덧붙였다.
교육위원회 조정에 따른 주요 감액 사업은 ▲ 전자칠판 설치 524억원 ▲ 꿈꾸는 연구실 구축 지원 10억원 ▲ 디지털기반 스마트 건강관리교실 25억원 등이다. 다만 예결위는 "전자칠판 설치의 경우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한 것이나, 특수학교와 기타학교 설치분(55억원)까지 삭감된 것으로 향후 소관 상임위원회와 서울시교육청이 함께 문제를 풀어가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