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동 무죄 관련 건진법사 통해 尹에 부탁, 쪼개기 기소" "어떻게 그런 판단 나오나" 부인이 딸에게 빌려준 돈 재산신고 누락…"착오로 올해 신고 기재"
여야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60·사법연수원 19기)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공방을 벌였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 후보자와 윤석열 대통령의 친분을 고리로 사법부 독립성 문제를 파고들었다.
오 후보자는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문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의 공세 차단에 주력하면서 능력 검증을 부각하기 위한 정책 질의에 집중했다.
포문은 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열었다.
안 의원은 "윤 대통령이 1년 선배이고 공부하는 시간도 (후보자와) 상당히 겹칠 텐데 제출한 답변서를 보면 '윤 대통령과 유달리 친분이 없고 사적 모임을 한 적도 없다'고 적혀있다"며 "세간에 윤 대통령도 술을 좋아하지만 후보자도 술을 좋아한다고 하는데 사적 친분이 없나"라고 물었다.
오 후보자는 이에 "대학 다닐 때 식사를 하게 되면 술을 나누고는 했고 그 이후 만남에서도 보통 저녁에 만나게 되는 경우에는 술을 곁들이는 경우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답했다. '후보자는 윤 대통령 결혼식에도 참석했다고 답변했는데, 후보자 결혼 때도 윤 대통령이 참석했느냐'는 안 의원 질의에는 "제가 1988년 결혼했는데, 하도 오래전 일이라 기억은 안 난다"면서도 "(윤 대통령이 참석을) 했어도 이상할 시기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안 의원이 "친분관계로 인해 사법부 독립을 지켜야 하는 대법관으로서 제대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인식해줬으면 좋겠다"고 하자 오 후보자는 "유념하고 명심하겠다"고 했다.
같은 당 김의겸 의원은 이현동(64) 전 국세청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영향력이 작용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 전 청장은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손을 잡고 고(故)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을 뒷조사하는 비밀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2018년 재판에 넘겨졌고, 대법원 판결을 통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김 의원은 "이 전 국세청장은 건진법사와 함께 연민복지재단에 출연했다"며 "이 전 국세청장이 (윤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건진법사를 통해 윤 대통령에게 부탁하고, 당시 검찰이 이 전 국세청장에게 유리한 쪼개기 기소를 한 것 아닌가.
법원에서도 협조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오 후보자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의혹을 부인했다.
김 의원의 질의에 국민의힘은 적극 방어막을 쳤다.
정점식 의원은 "법원이 (검찰의) 병합 신청을 기각해 어쩔 수 없이 국정원 관련 3개의 사건들이 세 차례에 걸쳐 각각 진행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후보자 담당은 이현동 전 국세청장 2심이었고, 1심에서 이미 무죄가 선고돼 검사가 항소를 했고, 후보자가 항소 기각을 하자 검사가 다시 대법원에 상고까지 했지만 결국 기각하게 된 것"이라며 "어떻게 건진법사가 윤석열 당시 중앙지검 검사장에게 청탁해서 쪼개기 기소를 했다는 판단이 나오나"라고 했다.
오 후보자는 "그 사건을 할 때에는 법사인가 이런게 전혀 없었다"며 "말씀하시는 부분도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라 답변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밖에도 국민의힘은 사법 체계의 중립을 강조하며 후보자 능력 검증에 집중했다.
또 문재인 정부 시절 우리법연구회 등 특정 연구회 출신 재판장 문제를 거론하며 편향성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5년 동안 임명된 대법관과 인사 대상 판사들 중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요직에 기용되면서 걱정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
오 후보자는 "외부에서 그런 인식이랄까 우려가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면서도 "특정 모임이나 연구회에 가입했다는 사정을 갖고 이념성이라든가 편향성 여부를 단정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박형수 의원은 오 후보자의 부인이 딸에게 빌려준 돈을 공직자 재산신고 당시 누락했다가 뒤늦게 신고한 것을 지적했다.
오 후보자는 "지난해 재산사항 증감 변동만 하다 보니 깜빡하고 놓쳤다"며 "비고란에 지난해 신고했어야 했는데 착오로 올해 신고한다고 기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