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2건…개인 투자자 제기 ISDS도 이란 다야니 일가, 정부 상대 두 번째 ISDS…'중재의향서' 접수도 7건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대한민국 정부의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가 10년 만에 마무리됐지만, 국경을 넘은 '쩐의 전쟁'은 여전히 우리 정부를 압박 중이다.수억 달러 규모의 ISDS 여러 건이 정부를 상대로 진행 중인데다, 국제 투자 활동이 활발해질수록 분쟁 사례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31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된 ISDS는 총 10건이다.
이 중 이번 론스타 사건을 포함해 4건은 종료됐고, 6건은 현재 진행 중이다.남은 사건 중 가장 오래된 것은 2018년 7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7억7천만달러(약 1조 378억원) 규모의 ISDS다.
삼성물산의 주주였던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승인 과정에서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이 투표 찬성 압력을 행사해 손해를 봤다며 정부를 상대로 ISDS를 제기했다.
비슷한 시기 또 다른 미국계 헤지펀드인 메이슨 캐피탈 매니지먼트 역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2억달러 규모의 ISDS를 제기했다.같은 해 10월에는 스위스에 본사를 둔 승강기업체 쉰들러 홀딩 아게가 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의 책임이 정부에 있다며 1억9천달러 규모의 ISDS를 제기했다.
개인 투자자들이 제기한 ISDS도 진행 중이다.
2020년 7월 한 중국인 투자자는 국내에서 수천억원대의 대출을 받은 후 이를 갚지 않아 담보를 상실한 뒤 우리 정부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1억5천달러 규모의 ISDS를 제기했다.이듬해 5월에는 또 다른 외국인 투자자가 부산시 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토지 수용으로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며 537만달러 규모의 ISDS를 제기했다.
지난해 10월에는 이란 다야니 가문이 한국 정부의 배상금 지급 지연 문제 등을 지적하며 정부 상대 두 번째 ISDS를 제기했다.
앞서 다야니 가문은 2015년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과정에서 계약금이 채권단에 몰취 당하자 정부를 상대로 935억원 규모의 ISDS를 제기했다.
중재판정부는 우리 정부가 청구 금액 중 730억원 상당을 다야니 측에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지만, 정부는 대이란 제재 및 금융거래 제한으로 배상금 지급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정부 상대 ISDS가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ISDS를 제기하려는 측은 통상적으로 중재 제기에 앞서 상대 정부에 협상 의사가 있는지 타진하는 서면 통보인 '중재의향서'를 보낸다.
중재의향서 접수 후 90일이 지나고 나면 실제 중재 제기가 가능해진다.
현재 우리 정부에 중재 의향서를 낸 뒤 정식 중재 제기를 하지 않은 사건은 총 7건이다.이 중 합의로 종료된 1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들은 향후 중재 제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