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단체 "단 한 번 논의로 부결한 것 부적절…바로 잡아야" 국민의힘 구의원들 "주먹구구식 조례안 통과시킬 수는 없어"
진보당 소속 울산 동구청장 핵심 공약인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구의회에서 부결되면서 여론전이 붙는 모양새다. 부결 표를 던진 의원들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구청장과 노동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자, 해당 의원들 역시 기자회견을 통해 부결 이유를 설명하고 나섰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와 한국프랜지사내하청지회, 진보당 등은 5일 오전 동구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구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단 한 번의 논의로 노동복지기금 조례를 부결시킨 것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열악한 노동 복지를 지원하고 최소한의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는 정책이 더 늘어야 인구도 늘어나고 조선업도 발전한다"며 "부결된 노동복지기금을 다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동구 예산이 적고 해야 할 다른 일도 많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생활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사업 본질을 외면하고 정치적 잣대로 판단한 구의회에 안타까움을 느낀다"며 "노동복지기금은 조선업 동구를 살리기 위한 고육지책이다"고 강조한 김종훈 동구청장을 측면 지원한 것이다.
당시 김 구청장은 "노동자 긴급 생활 안정, 주거·의료, 재교육 및 훈련 등 직접 지원을 위해 노동복지기금이 필요하다"며 "조례안이 부결됐지만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부결 비판 목소리가 나오자 동구의회 국민의힘 의원들도 5일 오후 동구청에서 반박성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노동복지기금 필요성은 공감하나 동구가 재원 확보 방안을 제시하지 못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들 의원은 "앞서 노동복지기금을 운용 중인 경기도 예산은 28조7천925억원인데 올해 노동기금 조성액은 38억원이다"며 "예산 규모가 100분의 1인 동구가 매년 순수 구비로 25억원을 마련하는 것은 재정 상황을 고려 않은 졸속 행정이다"고 주장했다. 또 "집행부는 구비 25억원 외에 기업체와 노동조합, 정부 등으로부터 기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세부 계획이 없다"며 "이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사업 예산을 줄이거나 취소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기금을 지원할 노동자 대상 선정, 금액, 기간 등이 정해지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을 명시해야 한다"며 "주먹구구식 조례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동구의회는 지난달 30일 열린 정례회에서 노동복지기금 조례안을 부결했다.
의원 7명 중 국민의힘 소속 4명이 해당 조례안에 반대했고, 나머지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등 의원 3명은 토론에는 참석했으나 투표에는 불참했다.
이 조례안은 실직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한 복지기금 관리와 운용을 다루고 있다.
2023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25억씩 구비 총 100억원과 지역 대기업 노사 등으로부터 추가 재원을 받아 총 기금 300억원을 마련해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것이다.
진보당 소속 전국 유일 자치단체장인 김종훈 동구청장의 1호 결재사업이다. 집행부는 조례 명칭과 내용을 새로 구성해 올해 하반기나 내년 초 의회에 다시 올릴 것으로 예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