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미스 의원, 현대차 투자 거론하며 "차는 美서 만들되 사지않겠다는 셈" "캐나다는 나중에 포함됐으나 동맹국 한국은 빠져…불공정·차별" CSIS 대북인권 세미나…美 북한 인권 특사 조속 임명 필요성 제기
크리스토퍼 스미스 미국 하원의원(공화당·뉴저지)은 6일(현지시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 "전기차에 대한 세액공제가 오직 북미산에만 적용되는 것은 한국과 다른 국가에 대한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스미스 의원은 이날 워싱턴 DC에서 열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북한 인권 주제 세미나에서 자신은 반대표를 행사했다고 말한 뒤 "필요한 정밀 조사 없이 의회와 정부가 이 법을 처리한 것은 명백히 불공정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대자동차의 대미 투자 계획을 언급한 뒤 "현대차는 조지아에 공장을 짓기를 원하며 그것은 상당한 투자"라고 말했다.
이어 북미산 전기차에 지급되는 7천500달러(약 1천만원)의 보조금에 대해 "상당한 세액공제"라고 밝힌 뒤 "만약 현대차를 산다면 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그런데 내가 미국산이나 캐나다산 전기차를 산다면 나는 7천500달러를 받을 수 있다.
내가 어디로 갈 것 같으냐. 이 경우 나는 현대차는 안 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상황에 대해 "당신은 여기에서 차를 생산할 수 있지만, 당신은 그들로부터 차를 사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평가한 뒤 "내 생각에 이것은 한국에 있는 우리 친구들의 얼굴을 정면으로 한 대 때린 것"이라고 말했다. 스미스 의원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개정 가능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면서 "올해나 아니면 내년에 법 일부가 수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사람들은 이 법을 바꿀 것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그럴 수도 있다"면서 "정치적 압력에 따라 이것을 뒤집을 필요가 있다고 말하겠지만, 애초 처음부터 제대로 만들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원들은 항상 법이 가져올 결과를 알아야 한다"면서 "캐나다 사람들은 (입법시) 캐나다가 포함되지 않은 것을 인지했으며 그래서 결국 포함됐지만, 우리의 위대한 동맹국인 한국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이 과거 법을 만들 때는 수차 공청회를 개최해 수정했다고 언급한 뒤 "이 법은 급히 처리됐다"면서 "의회가 법을 처리한 뒤에 다음날 '그런 내용이 거기에 있었느냐'고 해서는 안 된다"한 뒤 "이것은 졸속입법(poor lawmaking)이다.
뒤집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세미나에서는 미국 정부의 대북 인권 특사 임명 필요성이 제기됐다.
미국의 대북 인권 특사는 로버트 킹 전 대사가 2017년 퇴임하면서 현재까지 공석이다.
미국 하원의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의장이기도 한 스미스 의원은 대북 인권 특사에 대해 "즉각 임명해야 한다"면서 "그것은 우리가 인권에 얼마나 집중하는지 보여주는 분명한 메시지를 평양에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을 방문 중인 이신화 북한 인권 국제협력 대사는 "9월 중순에 성 김 대북 특별대표를 만났을 때는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들었지만 미국 정부는 행정 및 다른 제약 등으로 인해 특사를 임명할 준비가 안 돼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면서 실망감을 표시했다.
로버트 킹 전 특사는 "한국 정부의 이신화 대사 임명과 이 대사의 방미가 상호작용을 일으켜서 백악관이 오래전에 임명했어야 하는 대북 인권 특사를 결정하는데 자극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미나에서는 또 대북 관여 시 북핵 문제와 함께 인권 문제도 함께 다뤄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스미스 의원은 "인권 문제를 북한이나 중국, 다른 억압 체제와 통상이나 기후변화를 비롯한 각종 이슈를 다룰 때 테이블에 같이 올려야 한다"면서 "그것은 (묻혀가는 이슈가 아니라) 단독 대화 의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제종교자유법상 북한과 같은 특별우려국에 대한 각종 제재가 있다고 거론한 뒤 "최소 18개의 제재가 있으나 행정부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쓰지 않고 있다"면서 "핵 문제나 도발에 대응이 필요한 것처럼 인권 문제도 똑같이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에 대한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2차 제재)을 통해 다른 국가가 북한 및 이란 제재 등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신화 대사는 "바이든 대통령이 당장 대북 인권특사를 임명할 수 없다면 적어도 북한 군사적 문제와 함께 인권 유린 문제도 동등하게 중요한 이슈라고 선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미국 국제종교의자유위원회 위원인 프랭크 울프 전 하원의원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이 가능한지를 묻는 말에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나는 교황이 방북하길 바라고 기도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교황의 방북시 영향을 묻는 말에는 "교황은 엄청난 도덕적 권위가 있다"면서 "보통 북한 주민들은 볼 수 없을 수도 있지만, 지배계급은 볼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또 한국과 여기 미국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85세인 교황이 방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도덕적으로 책임감을 느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