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넘어가면 향후 침략국에 백지위임장 준다" 12일 전후 결의안 표결…'불법적 병합시도' 적시 찬성 100∼140표 전망…미·EU, 기권방지에 진력
유엔 총회가 10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영토에 대한 러시아의 불법적 병합 시도를 규탄하는 결의안 논의에 들어간다. 지난달 30일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에 유사한 안이 상정됐으나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와 달리 유엔 총회에서는 193개 유엔 회원국이 1국 1표를 가지며, 거부권을 보유하는 나라는 없다.
주유엔 유럽연합(EU) 대사인 스웨덴 출신 올로프 스코그는 이번 결의안 논의가 "극도로 중요하다"며 "만약 이런 부류의 불법적 시도에 대해 유엔 체제와 국제 커뮤니티가 (유엔) 총회를 통해 대응하지 않는다면 매우 나쁜 상황이 될 것"이라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등 유엔 회원국들과 협력해 결의안 초안을 작성했다.
스코그 대사는 유엔 총회가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비슷한 일을 하든, 또 러시아가 저지른 일을 인정하든 상관없다고 다른 나라들에 백지 위임장을 주는 꼴"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결의안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총회 투표는 12일 안팎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는 게 유엔 문제를 보도하는 주요 글로벌 매체들의 분석이다. AFP 기자가 본 결의안 초안에는 도네츠크, 루한스크, 자포리자, 케르손 등 우크라이나의 4개 지역을 이른바 '주민투표'를 거쳐 병합했다고 선언한 것을 '불법적인 병합 시도'로 규탄하고, 이런 행위들이 "국제법상 효력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결의안 초안에는 모든 국가, 국제기구, 국제기관들이 '병합'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하고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병력이 즉각 철수토록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러시아는 모든 유엔 회원국에 보낸 바실리 네벤쟈 주유엔 러시아 대사 명의 서한에서 '서방 대표단'을 비난했다. 네벤쟈 대사는 서방의 행동이 "국제법과 유엔헌장의 원칙 보호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이들은 스스로 지정학적 목표를 추구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러시아는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다른 회원국들에 "엄청난 압박을 가하고 있다"며 이번 유엔총회 투표를 비밀투표로 하자고 주장했다.
거의 모든 유엔총회 투표는 공개로 이뤄진다.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출 등 특별한 경우만 비밀투표로 진행되며, 총회 투표를 비밀투표로 전환하는 결정을 내리려면 그에 앞서 회원국들이 그런 결정을 공개투표를 거쳐 내려야 한다.
이에 대해 익명을 전제로 기자들에게 말한 미국 행정부 고위관계자는 이런 러시아의 주장에 대해 "(러시아가) 결과에 크게 자신이 있지는 않은 모양"이라며 "(결의안 통과를 부결시킬) 가망이 없다고 (러시아가)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4개 지역 합병 시도에 대해 "유엔의 목적과 원칙을 저버리는 것"이라며 "현대 세계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용납되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달 30일 안보리 투표에서는 러시아의 편을 들어 준 이사국은 하나도 없었으며, 중국, 인도, 브라질, 가봉 등 4개 이사국은 기권함으로써 소극적으로 러시아의 입장을 배려했다.
이번 유엔총회 투표의 결과를 보면 외교 무대에서 러시아의 고립이 얼마나 심화했는지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결의안 통과를 추진하는 미국과 EU 등 서방측은 기권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호주를 방문중인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 인도 외무장관은 이번 유엔총회 투표에서 인도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 미리 밝히지는 않을 것이라고 10일 말했다.
인도는 지난달 30일 유엔 안보리 투표 때는 기권했다.
한 유럽 고위 외교관은 익명을 전제로 AFP에 "2014년 (러시아의) 크림 병합(을 규탄하는 유엔 총회 성명) 때는 약 100표가 찬성했는데, 이번에는 더 많이 나올 것"이라며 100표에서 140표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3월 유엔총회에서 통과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는 결의안 2건은 각각 141표, 140표의 찬성을 얻었으며, 각각 기권이 35표, 38표였다.
반대표는 러시아, 벨라루스, 시리아, 북한, 에리트레아 등 5표였다. 올해 4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러시아의 이사국 자격을 정지시키자는 결의안 투표에서는 찬성 93표, 반대 24표, 기권 58표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