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전 직접비용 517억"...기재부, 野 '1조' 주장에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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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국회서 증액 없어"
또 내년 예산안에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 전액을 삭감한 것과 관련해선 국회 심의 과정에 증액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기재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내년 예산안 쟁점 사안과 관련해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안상열 기재부 행정국방예산심의관은 "대통령실 집무실 이전과 관련한 496억원, 관저가 육군참모총장 공관에서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변경되면서 공사 면적 증가로 발생한 21억원을 합한 금액을 직접비용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 심의관은 "나머지 부대 비용들은 비용들은 대통령실 이전과 직접 관련 사업으로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그는 "일례로 용산공원 개방은 2020년 8월 이전부터 단계적으로 해온 사업이고 합동참모본부 이전은 전시와 평시 지원체계 일원화 문제 때문에 이전부터 제기된 사업"이라며 "대통령실 이전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미군이 평택으로 이동하면서 '평시 용산, 전시 남태령'으로 양분되던 공간을 일원화해야 할 필요성이 앞서 제기됐다는 것이다.
그는 또 미군 잔류 기지 문제에 대해선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한미 간 협의해온 사항"이라고 설명했고, 영빈관 신축 예산에 대해서는 "이미 철회됐기 때문에 이전 비용으로 보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내년 국비 지원 종료 이슈에 대해선 국회에서의 증액 가능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안 심의관은 "국회 (심의·의결) 과정에서 넣을 수 있지 않냐는 질문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생각으로는 재정 여건도 그렇고 증액 가능성이 일단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1996년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강원 화천, 충북 괴산에서 최초 발행된 지역화폐는 2017년까진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약 10%의 할인비용을 부담했고, 2018년 전북 군산 등 고용위기지역에 한시 국고지원을 하다 2020년 이후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전국에 국고지원이 늘었다.안 심의관은 "지역사랑상품권은 효과가 지자체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지자체 고유 사업으로 보고 있다"면서 "내년 지방교부세가 75조3천억원에 달해 지방의 재정 여력이 충분한 만큼 판단 지자체가 부담할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하다보니 부작용도 있었는데, 예를 든다면 강남에 있는 상품권을 다른 지역에서 사서 강남에 있는 학원비를 지불하는경우도 있고 용도가 자립도가 낮은데 더 많이 줘야 하는데 자립도가 높은 곳에 더 많이 지불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번 국감에서 공공형 노인 일자리 수가 올해 60만8천개에서 내년 54만7천개로 6만1천개 줄어든 것을 두고 논란이 발생한 데 대해선 기재부는 "내년 노인 일자리를 고숙련 일자리 위주로 재구조화하면서 전체 노인 일자리 수가 올해보다 3만개 가까이 증가했다"고 해명했다.
지난 5년간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규모가 2배 급증하는 가운데 노인 일자리가 쓰레기 줍기, 잡초 뽑기 등 단순 노무의 공공형을 중심으로 증가하면서 일부 고학력의 은퇴 노인들이 원하는 일자리 수요에 부적합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공공형 일자리 수를 줄이는 대신 숙련도가 높은 민간·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3만8천개, 고령자 고용장려금을 통해 만든 일자리를 5만2천개 각각 늘렸다고 부연했다.
황순관 기재부 복지안전예산심의관은 "우리나라의 노인 고용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1위지만 노인 빈곤율도 1위"라며 "노인 일자리는 양이 문제가 아니라 질이 문제인 만큼 이번에 질 좋은 일자리 중심으로 약 3만여개 일자리를 늘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경험이 풍부하고 근로 능력이 있는 60대를 고부가가치·고임금의 민간·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로 유도하면서 취업이 어려운 70대 이상 저소득 노인에게는 공공형 일자리를 지속해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청년 일자리 지원 예산이 올해 5조4천억원에서 4조3천억원으로 1조1천억원 감소한 것과 관련해서는 "2018∼2021년 청년 숫자가 일시적으로 늘어난 것에 대응해 이뤄진 한시적 사업들이 단계적으로 종료되면서 발생한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직접 지원을 줄여나가는 대신 직업훈련·취업지원 등 민간 일자리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일자리 지원을 재구조화한다.
취업한 청년의 자산형성을 돕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의 경우 청년 고용의 개선세 등으로 단계적으로 감소하고 있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모태펀드 출자를 자펀드 규모 성장, 기존 투자로부터 회수되는 재원의 재투자 등을 고려해 올해 9,378억원에서 내년에 7,095억원으로 2,283억원 줄였다고 밝혔다.공공임대주택 예산이 올해 22조5천억원에서 내년 16조9천억원으로 줄어든 데 대해선 최근 부동산 시장 불안에 대응해 대폭 증가시킨 예산을 정상화한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전민정기자 jm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