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우주 분야 전문가들이 12일 국가 차원의 우주 개발 문제를 논의하고자 머리를 맞댔다. 이들은 전문성과 독립성이 장기간 보장되는 우주개발 전담 기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 정부 구상대로 미국 항공우주국(NASA)을 모델로 한 전담 기구를 설립하려면, 우주항공'청'이 아니라 더 큰 역할과 책임이 주어지는 부처급 기구가 돼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고, 설립 지역도 '지역균형 발전'이란 정치적 구호보다는 '우주 경제'라는 명분이 우선 고려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한국과학기자협회는 이날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2022 과학기자대회를 열었다. 문홍규 한국천문연구원 우주탐사그룹장은 '한국형 NASA, 어떻게 가능할까'를 주제로 열린 첫 세션에서 우리나라 우주 분야 연구 현장의 어려움을 전달하면서 국가가 철학을 가지고 이 분야에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그룹장은 "특별한 예산 없이 NASA 네오와이즈(NEOWISE) 우주망원경을 캘리포니아 공과대학과 연구하고 있고 DART(쌍(雙) 소행성 궤도수정 시험)의 일원"이라며 "유럽우주국이 띄운 가이아 우주망원경도 파리 천문대와 같이 연구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 주무를 보는 사람이 박사후연구원 한 명"이라고 말했다.
이어 "2천년대 초중반에 ISS(국제우주정거장)에 들어와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2천억 원이 없어서 들어가지 못했다"며 "(달 궤도 우주정거장) 게이트웨이에도 못 들어갔다"면서 "프로그램과 철학이 없다. 우리는 지금 별로 답이 없는 것 같다"고 회의적 시각을 드러냈다.
특히 그는 "명분은 우주 경제하고 산업클러스터인데, 실리가 지역 균형발전인가"라며 우주항공청을 사천에 설립하겠다는 정부 계획을 에둘러 비판하기도 했다.
이어 우주전담기구는 "부처급 기관으로 가야 한다"며 그 명칭이 '대한민국 국가우주원'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진영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우리나라에서 우주만을 전담하는 조직이 없다"며 "과기정통부에서 순환보직 형태로 (인사가) 진행돼 전문가가 사실상 없다.
우주에 대해 필요한 여러 활동과 시대적 요구는 여러 부처와 관련돼 있는데 통합 조정할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주항공청의 필수요소로 전문성, 총괄조정, 대표성의 3가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수십 년간을 한 직에 있으면서 연속성을 보장받는 조직"이 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우주항공청이 부 밑에 청인 경우라면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며 "적어도 대통령이 위원회 위원장을 해야 하고 상설 조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지웅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도 "정부조직법상 부-처-청을 뛰어넘어 기존의 틀을 바꾸는 민관협력조직을 디자인하면 좋겠다"며 "(우주항공청) 특별법도 조심스럽게 설계해야 100년 뒤에 좋은 조직을 만들었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성희 콘텍(CONTEC) 대표이사는 "우주항공청이든 뭐가 만들어지든 완전한 독립성과 정책성을 가지고 연구개발과 커머셜(상업적 활용)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잘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과학기자대회에서는 싱가포르, 일본, 대만 등 각국 과학 기자들이 '코로나19 보도, 아시아과학기자들의 성찰'이라는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