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감사원장 출신 최재형도 "자진 월북 근거는 허위, 文 조사 필요" '탈북어민 북송사건' 檢소환 연기한 노영민에 "조사 회피 우려" 공세도
국민의힘이 16일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중간 감사 결과와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해수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기까지 3시간 동안 문 전 대통령은 아무런 지시를 하지 않았고, 정권 차원에서 '월북몰이'를 위한 증거 왜곡에 나선 것이 감사 결과로 드러났다는 주장이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덮고 있는 3시간의 진실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이제 고 이대준 씨의 유족과 국민이 검찰에 요청한다.
문 전 대통령이 3시간 동안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명예를 북한에 넘겨주고 무엇을 얻고자 했는지 반드시 밝혀내라"고 말했다. 장 원내대변은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고 시신이 불에 태워지는 3시간 동안 대통령은 보이지 않았고 청와대, 국방부, 해경도 구조를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시신이 불태워졌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 한 일은 월북 조작을 위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마치 이대준 씨가 살아있는 것처럼 수색을 계속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이 감사원이 감사를 통해 제기한 '월북몰이'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문 전 대통령을 지목한 것은, 보수 지지층 결집과 함께 북핵 위협 속 안보 정국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는 의도로 읽힌다.
문재인 정부에서 감사원장을 지낸 최재형 의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삭제된 국방부·국정원의 내부 첩보 106건과 관련, "안보실장과 비서실장이 문 전 대통령에게 대면보고를 한 이후 안보실장이 관계 장관회의에서 자진 월북 근거를 제시했지만 그 내용이 허위였다는 것"이라며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단장을 맡았던 하태경 의원도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의 안보 수장들은 군사정부 시절의 간첩조작보다 더한, 악의적인 월북조작에 가담했다"며 "그에 합당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적었다.
국민의힘은 감사 결과에 '파렴치한 정치감사'라고 반발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민주당은 감사원 손발을 묶기 위한 감사원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한편 국민의힘은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검찰 소환 연기를 요청을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문 전 대통령이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한 감사원의 서면 조사를 거부한 일을 거론하며 비판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노 전 실장이 검찰 소환에 연기를 요청하며 불출석했다.
'탈북어민 강제 북송'의 진실을 밝혀야 할 고위직 출신 인사로서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노 전 실장도 이를 따라 (검찰) 소환을 연기하고 조사를 회피하려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고 꼬집었다.
앞서 국민의힘은 당내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를 구성해 노 전 실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 등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대거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