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총리, 통일교 조사 지시…"해산명령 청구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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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총리는 이날 도쿄 총리관저에서 나가오카 게이코(永岡桂子) 문부과학상에게 '종교법인법'에 규정된 '질문권' 행사에 의한 조사를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일본 정부가 1995년 옴진리교의 도쿄 지하철역 사린가스 테러 이후 '종교법인법' 개정을 통해 마련한 질문권을 종교단체를 대상으로 행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질문권을 활용하면 문부과학성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위반이 의심되는 종교법인의 임원에게 사업과 업무에 관해 보고를 요구하고 질문할 수 있다.
나가오카 문부과학상은 "기시다 총리로부터 종교법인법에 따라 가정연합에 대한 질문권을 확실하게 시행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면서 "당장 대응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조사 이후 종교 단체가 현저하게 공공복지에 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행위 등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법원이 소관 관청이나 검찰의 청구를 받아 가정연합의 종교법인격을 박탈하는 해산을 명할 수도 있다.
아사히신문 등 현지 언론은 그동안 "조사 결과에 따라 해산명령 청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일본에서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를 살해한 야마가미 데쓰야가 "어머니가 통일교에 거액을 기부해 가정이 엉망이 됐다"며 범행 동기로 아베 전 총리와 가정연합의 유착 의혹을 거론하면서 가정연합을 둘러싼 논란이 시작됐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는 이유로 아베 전 총리 살해범이 범행 동기로 언급한 가정연합의 조사와 해산명령 청구에 미온적이었다.
하지만 가정연합과 정치권 유착 논란이 지속되고, 일반인의 가정연합 관련 피해 신고도 늘어나면서 태도를 전환했다.
자민당 소속 의원 379명 중 절반에 가까운 180명이 가정연합과 접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일본 정부가 지난달 5일 개설한 가정연합 전화 상담 창구에는 한 달도 지나지 않아 2천200건이 넘는 피해 의심 사례가 접수됐다. 가정연합은 어떤 물건을 사면 악령을 제거할 수 있다는 등의 주장을 믿게 해서 평범한 물건을 고액에 판매하는 이른바 '영감상법'(靈感商法) 등으로 일본에서 비판의 대상이 됐다.
가정연합 논란이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으면서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은 최근 20∼30％대까지 떨어졌다.